파로호·소양호 상류 양구군, 생태계 교란 어종 24t 수매···배스·블루길 등 집중 구제

강원 양구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파로호와 소양호 일원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무용 어종 2만4114㎏을 수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배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과 누치, 강준치, 끄리 등 무용 어종의 개체 수를 줄여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종별로는 생태계 교란 어종 1만8276㎏, 무용 어종 5838㎏을 수매했다.
수매가격은 생태계 교란 어종은 ㎏당 6000원, 무용 어종은 ㎏당 500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매에서 어민들에게 1억3884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매한 어종은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큰입배스는 토종 물고기뿐 아니라 수면부에서 이동하는 뱀까지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파로호와 소양호의 토속 어종 자원량을 늘리고 내수면 수생태계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정일섭 양구군 유통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매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는 생수 한 병만큼의 효용도 주지 못한다”고, 한 소설가가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표현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효용은커녕 참을 수 없는 분노 유발의 수준으로 정치가 나빠졌다. 장동혁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의 민주투사 행세를 하는 것을 보라. ‘아이큐’나 ‘배신’ 같은 용어를 주고받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의 저열함에, 최민희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여준 몰상식을 보라. 정치를 망치는 이들을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역설이 괴롭다.
많은 평론가가 양당 내부의 갈등을 ‘감정 대립’ 정도로 보는 듯하다. 안이해 보인다. 미래를 두고 경쟁해야지 왜 과거에 집착하냐고 야단도 친다. 식상하다. “주권자 뜻에 따른 개헌론”을 말한 국회의장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오해를 풀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 비현실적이다. 22대 국회의 의장 자리는 팬덤 추종자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의 몫이다. 대통령 팬덤이 그러라고 하지 않는 한, 의장은 개헌을 포기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권력 분립은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듯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전제(despotism)’를 낳는다. ‘윤어게인’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국민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주문처럼 외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종도 기이하기는 매한가지다. 필자가 볼 때, 양당은 전체주의의 신세계로 들어섰다. 양당은 몰락할 때까지 지금 같을 것이다.
양당은 자신들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은 없다고 자신한다. 국민의힘은 “100% 당원 정당”을 먼저 실현했다. 민주당은 150만 권리당원의 “1인1표주의”를 표방하며 앞서가려 한다. 양당이 당원 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정의는 정확해야 한다. 그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와는 종류가 다른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상존하는 위험이다. 민주주의 이전에 권위주의는 있어도 전체주의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자라나는 병리 현상이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는 대중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전체주의자도 대중을 사랑한다. 대중은 강한 힘에 이끌린다는 것이 전체주의의 신념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권력 투쟁을 사랑하고, 권력을 향한 길에 대중을 앞장세우길 좋아한다.
권위주의는 다르다. 박정희 정권에서 보았듯, 권위주의는 가난과 저발전을 넘어서려는 ‘후발의 열정’에 의존한다. ‘추격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시민권을 유보하자는 게 권위주의다. 권위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들은 대중 동원을 ‘소요사태’로 간주하고 정당 정치를 ‘부패·비효율’과 동일시한다.
에스파냐 출신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강조하듯, ‘반정치’와 ‘탈동원’은 권위주의의 유형론적 특징이다. 전체주의는 그와 다르다. 전체주의는 인민을 동원한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대중의 동원과 팬덤의 정치화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이 선망하는 최고 경지의 지배다. 이게 핵심이다.
권위주의자와는 달리 전체주의자는 단순한 반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인민 주권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공유하는 가치다. 다만 민주주의자는 인민을 서로 다른 열정과 이해관계를 갖는 ‘다원화된 주체’로 본다. 복수의 인민 집단 사이에서 전개되어야 할 자유로운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 원리임을 존중한다. 정치의 실력이란 이견과의 협의, 반대와의 타협을 통해 발휘된다는 사실 또한 잘 이해하는 쪽이 민주주의자다.
전체주의자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민의 뜻을 존중한다. 다만 민주주의자에게 인민이 ‘복수의 연합체’로 이해되는 반면, 전체주의자에게 인민은 하나의 의지를 가진 ‘일원적 전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의 총회는 ‘하나의 옮음’만 존재해야 하는 ‘이단 척결 대회’와 유사하다. 민주주의자는 토론에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덜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 전체주의적 심성을 가진 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경쟁 상대를 이적시하려는 욕구를 참지 못한다.
상대를 최고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배신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인, 지능이 낮은 우생학적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서 발원하는 습성이다. ‘배신의 아이콘’ ‘붕어 아이큐’란 신묘한 표현까지 고안해내는 전체주의자들의 정치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서울 동작구는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4곳에 ‘수직 주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직 주차선은 기존 바닥 주차구획선의 세로선을 주차면 뒤쪽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결한 입체형 주차 유도선이다. 후방 주차시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올바른 주차를 돕고, 주변 시설물과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말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전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동작구가 수직 주차선을 설치한 곳은 흑석빗물펌프장·도화·빙수골장미·서광 공영주차장이다. 수직 주차선은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면에 높이 0.7ｍ 이하로 조성됐다.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한 너비와 색상(흰색)을 적용해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흰색 벽면에는 예외적으로 회색을 사용했다.
동작구는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차 위치 인식 개선과 접촉사고 예방 등 실제 이용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노외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벽면이 인접한 주차 공간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주차선이 잘 보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차가 한결 편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꼼꼼히 살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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