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에 ‘쿼터 빗장’…한국차 반사이익일까 유탄일까

수원흥신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한 규제의 ‘빈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세이프가드 특성상 한국산도 규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해진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시험 사례로 삼아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업종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8일부터 이틀간 방중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협상을 벌인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기존 10% 기본관세와 함께 업체별로 7.8~35.3%의 상계관세를 추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기존 기본관세만 적용돼 오히려 중국산 차량이 파고들 틈이 생겼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지난 7월 5만대로 10배 넘게 늘었고 평균 가격은 떨어졌다. EU는 지난달 중국에 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내 업계는 일단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비야디(BYD) ‘씰 U DM-i’, 체리 ‘자쿠 7 SHS’ 등 중국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SUV는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차급과 고객층이 겹친다. 투싼은 체코, 스포티지는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돼 수입관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EU로 보내는 물량은 사정이 다르다. 대EU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1분기 14.2%, 6월 13.7% 늘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에는 여름 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 여파로 16.8% 줄었다. 유럽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주로 전기차였다. 하이브리드가 쿼터 대상에 오르면 국내 생산 하이브리드의 유럽 판로가 좁아질 수 있다.
변수는 세이프가드의 비차별 원칙이다.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하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중국산만 따로 겨냥할 수 있던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2013년 12월 효력을 잃었다. 한국산 하이브리드도 쿼터에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철강이 선례다. EU는 올해 7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 TRQ 제도로 바꾸면서 전체 무관세 물량을 46% 줄였고 한국 전용 쿼터도 19.7% 깎았다. EU가 하이브리드를 시험대로 삼겠다는 만큼 배터리·화학 등으로 규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업체의 현지 생산도 변수다. BYD는 헝가리와 튀르키예에 공장을 마련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 립모터는 이달 스텔란티스 스페인 사라고사 공장에서 SUV 양산에 들어간다. 중국차가 유럽 역내 생산으로 쿼터를 피하면 현대차·기아는 유럽 안에서 중국차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 중국이 원자재·소재 공급으로 맞대응하면 EU 역내에 공장을 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하이브리드 견제가 당장은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EU 보호무역의 칼끝이 언제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뒤늦게 쿼터를 방어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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