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한·일관계에 대한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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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16:36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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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탈나지 않게 관리해왔다. 지난 1년간 일본 총리와 7차례 만났고, 일본은 이를 ‘셔틀외교’의 안착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의 한국 측 참가자들을 만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인사말에서 셔틀외교를 앞세웠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했지만, 모두 ℓ당 1800원대를 유지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66.2원으로 전주보다 2.9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전주보다 1.0원 내린 ℓ당 1909.1원, 가장 낮은 대구는 3.8원 하락한 1840.6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86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8.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ℓ당 1849.2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9.5달러로 전주보다 1.4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1.0달러 하락한 104.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0.3달러 내린 148.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7차와 같은 수준으로 지정했다.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미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할 경우,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AU가 실제 생산 추세보다 부풀려졌고, 정부가 NDC 토론회에서 제시한 수단조차 최종 계획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를 보면, 단체는 업종별 생산 전망을 최근 추세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와 업계가 공개적으로 제시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감축수단을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산업·냉매 부문의 BAU와 감축량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의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감축하고, 61% 감축안에서는 3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랜1.5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전망을 실제 산업 동향보다 낙관적으로 잡아 BAU가 높게 설정됐으며,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한 핵심 감축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AU를 현실화하고 누락된 감축수단을 반영하면 정부안보다 철강 업종 감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는 이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BAU를 380만t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감축수단으로는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철강·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제철소 건설사업에서 이미 DRI-EA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보다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책적 유인이 부족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DRI-EAF 도입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459만t으로 추산했다.
단체는 지난해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핵심 감축수단인 ‘수소 환원강 생산’도 국회 보고안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산업통상부)’에도 2035년까지 수소 환원강을 연간 250만t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450만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체는 산업부가 2021년에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과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철스크랩 비중을 상향하면 탄소 3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효율기준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를 반영하면 490만t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53%안에서 철강 부문의 2035년 BAU를 9530만t으로 잡고, 여기에서 840만t을 줄인 8690만t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랜1.5가 제안한 BAU 조정과 추가 감축수단을 모두 반영하면 철강 부문의 2035년 배출량은 688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비금속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핵심 방안은 ‘시멘트 탈탄소화’다. 비금속 업종에는 시멘트 외 다른 산업도 포함되지만, 감축수단은 배출량이 가장 큰 시멘트 산업에 집중돼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약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핵심 원료인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1t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0.8t에 달한다.
시멘트 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혼합시멘트 확대다. 혼합시멘트는 클링커 일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만드는 시멘트로, 혼합시멘트 비중을 높여 클링커 생산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8%였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여 온실가스 169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정부 목표보다 더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기준 주요국의 혼합시멘트 시장 점유율은 독일 65%, 미국 58%, 인도 73%, 인도네시아 68%에 이른다. 국제 시멘트업계의 탈탄소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2035년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정부안보다 약 154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합성수지 등 대체연료 사용 확대까지 적용하면 감축 여력은 더 커진다.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감축량을 기존 112만t에서 264만t으로, 폐합성수지 혼소를 통한 감축량을 150만t에서 210만t으로 각각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축수단을 모두 적용하면 비금속 업종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인 680만t에서 1040만t으로 360만t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금속 업종의 2035년 배출량 목표치는 정부안 3200만t에서 2840만t까지 낮추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6.4%에서 34.7%로 8.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은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전기화다. NCC는 나프타를 800~90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분자 사슬을 끊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가열로에서 메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는 NCC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NCC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기나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검토해왔다.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서는 2030년을 전후해 전기 가열로를 적용한 NCC 1기를 실증하고,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NCC 2기를 실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9월 열린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도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 감축수단으로 ‘무탄소(전기·수소) NCC 2기 규모’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무탄소 NCC가 감축수단에서 제외됐다. 플랜1.5는 정부가 추진해온 무탄소 NCC를 2035년 감축수단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 NCC 2기를 도입할 경우,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추가 감축 여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거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2035년 배출효율을 상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총 16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전환하는 것도 추가 감축수단이다. 석탄이나 중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를 LNG나 바이오매스로 바꾸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전기 NCC 도입과 연료전환 등을 적용하면 석유화학 업종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정부안 700만t에서 약 1200만t까지 늘어나고, 배출량 목표치는 기존 4720만t에서 4220만t으로 낮출 수 있다.
정유업종은 생산 과정의 감축 노력뿐 아니라 앞으로 석유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반영해 BAU를 더 엄격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석유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 정유공장의 가동률과 원유 처리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한국과 일본의 원유 처리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1.5는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해 정유업종의 2035년 BAU를 2070만t에서 1910만t으로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폐자원 활용 확대를 적용하면 감축량을 기존 230만t에서 약 330만t으로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안을 기준으로 정유업종의 목표 배출량은 기존 정부안인 1840만t(2018년 대비 9.4% 감축)에서 1580만t(22.2% 감축)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조립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스’가 주요 감축 대상이다.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식각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과정에서 불소계 공정가스가 사용되는데, 일부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공정가스를 스크러버 등 저감장치로 분해·처리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정가스 저감률을 반도체 88%, 디스플레이 86%까지 높여 약 197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주요 기업의 기존 저감 실적과 감축 계획 등을 고려하면 2035년 공정가스 저감률을 97%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감률을 97%로 높이면 온실가스를 약 430만t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열에너지 공급에 사용하는 LNG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면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전자조립 업종에서 사용하는 LNG의 약 3분의 2가 열에너지 공급에 쓰이는 만큼, 이를 전기보일러로 전환하면 약 116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조립 업종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정부안 2130만t에서 약 2680만t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냉매 부문도 추가 감축 여력이 큰 분야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고, 냉동설비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설비 노후나 관리 소홀로 냉매가 새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 누출 방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온실가스 약 1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냉매 사용·회수 이력 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면 누출률을 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냉매 관리제도를 강화해 누출률을 2016년 12.6%에서 2020년 3%까지 낮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누출률을 8.5%에서 4%로 낮출 경우 냉매 부문에서만 약 69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냉매 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구진은 산업별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기술개발·실증이 진행 중인 감축수단을 최대한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약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약 690만t 등 모두 417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면 2035 NDC 하한은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탈탄소·녹색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했지만, 모두 ℓ당 1800원대를 유지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66.2원으로 전주보다 2.9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전주보다 1.0원 내린 ℓ당 1909.1원, 가장 낮은 대구는 3.8원 하락한 1840.6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86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8.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ℓ당 1849.2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9.5달러로 전주보다 1.4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1.0달러 하락한 104.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0.3달러 내린 148.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7차와 같은 수준으로 지정했다.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미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할 경우,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AU가 실제 생산 추세보다 부풀려졌고, 정부가 NDC 토론회에서 제시한 수단조차 최종 계획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를 보면, 단체는 업종별 생산 전망을 최근 추세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와 업계가 공개적으로 제시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감축수단을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산업·냉매 부문의 BAU와 감축량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의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감축하고, 61% 감축안에서는 3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랜1.5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전망을 실제 산업 동향보다 낙관적으로 잡아 BAU가 높게 설정됐으며,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한 핵심 감축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AU를 현실화하고 누락된 감축수단을 반영하면 정부안보다 철강 업종 감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는 이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BAU를 380만t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감축수단으로는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철강·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제철소 건설사업에서 이미 DRI-EA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보다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책적 유인이 부족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DRI-EAF 도입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459만t으로 추산했다.
단체는 지난해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핵심 감축수단인 ‘수소 환원강 생산’도 국회 보고안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산업통상부)’에도 2035년까지 수소 환원강을 연간 250만t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450만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체는 산업부가 2021년에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과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철스크랩 비중을 상향하면 탄소 3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효율기준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를 반영하면 490만t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53%안에서 철강 부문의 2035년 BAU를 9530만t으로 잡고, 여기에서 840만t을 줄인 8690만t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랜1.5가 제안한 BAU 조정과 추가 감축수단을 모두 반영하면 철강 부문의 2035년 배출량은 688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비금속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핵심 방안은 ‘시멘트 탈탄소화’다. 비금속 업종에는 시멘트 외 다른 산업도 포함되지만, 감축수단은 배출량이 가장 큰 시멘트 산업에 집중돼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약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핵심 원료인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1t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0.8t에 달한다.
시멘트 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혼합시멘트 확대다. 혼합시멘트는 클링커 일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만드는 시멘트로, 혼합시멘트 비중을 높여 클링커 생산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8%였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여 온실가스 169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정부 목표보다 더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기준 주요국의 혼합시멘트 시장 점유율은 독일 65%, 미국 58%, 인도 73%, 인도네시아 68%에 이른다. 국제 시멘트업계의 탈탄소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2035년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정부안보다 약 154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합성수지 등 대체연료 사용 확대까지 적용하면 감축 여력은 더 커진다.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감축량을 기존 112만t에서 264만t으로, 폐합성수지 혼소를 통한 감축량을 150만t에서 210만t으로 각각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축수단을 모두 적용하면 비금속 업종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인 680만t에서 1040만t으로 360만t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금속 업종의 2035년 배출량 목표치는 정부안 3200만t에서 2840만t까지 낮추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6.4%에서 34.7%로 8.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은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전기화다. NCC는 나프타를 800~90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분자 사슬을 끊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가열로에서 메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는 NCC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NCC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기나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검토해왔다.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서는 2030년을 전후해 전기 가열로를 적용한 NCC 1기를 실증하고,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NCC 2기를 실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9월 열린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도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 감축수단으로 ‘무탄소(전기·수소) NCC 2기 규모’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무탄소 NCC가 감축수단에서 제외됐다. 플랜1.5는 정부가 추진해온 무탄소 NCC를 2035년 감축수단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 NCC 2기를 도입할 경우,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추가 감축 여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거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2035년 배출효율을 상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총 16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전환하는 것도 추가 감축수단이다. 석탄이나 중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를 LNG나 바이오매스로 바꾸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전기 NCC 도입과 연료전환 등을 적용하면 석유화학 업종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정부안 700만t에서 약 1200만t까지 늘어나고, 배출량 목표치는 기존 4720만t에서 4220만t으로 낮출 수 있다.
정유업종은 생산 과정의 감축 노력뿐 아니라 앞으로 석유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반영해 BAU를 더 엄격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석유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 정유공장의 가동률과 원유 처리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한국과 일본의 원유 처리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1.5는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해 정유업종의 2035년 BAU를 2070만t에서 1910만t으로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폐자원 활용 확대를 적용하면 감축량을 기존 230만t에서 약 330만t으로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안을 기준으로 정유업종의 목표 배출량은 기존 정부안인 1840만t(2018년 대비 9.4% 감축)에서 1580만t(22.2% 감축)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조립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스’가 주요 감축 대상이다.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식각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과정에서 불소계 공정가스가 사용되는데, 일부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공정가스를 스크러버 등 저감장치로 분해·처리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정가스 저감률을 반도체 88%, 디스플레이 86%까지 높여 약 197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주요 기업의 기존 저감 실적과 감축 계획 등을 고려하면 2035년 공정가스 저감률을 97%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감률을 97%로 높이면 온실가스를 약 430만t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열에너지 공급에 사용하는 LNG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면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전자조립 업종에서 사용하는 LNG의 약 3분의 2가 열에너지 공급에 쓰이는 만큼, 이를 전기보일러로 전환하면 약 116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조립 업종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정부안 2130만t에서 약 2680만t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냉매 부문도 추가 감축 여력이 큰 분야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고, 냉동설비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설비 노후나 관리 소홀로 냉매가 새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 누출 방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온실가스 약 1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냉매 사용·회수 이력 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면 누출률을 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냉매 관리제도를 강화해 누출률을 2016년 12.6%에서 2020년 3%까지 낮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누출률을 8.5%에서 4%로 낮출 경우 냉매 부문에서만 약 69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냉매 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구진은 산업별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기술개발·실증이 진행 중인 감축수단을 최대한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약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약 690만t 등 모두 417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면 2035 NDC 하한은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탈탄소·녹색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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