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49%·피해액 56% 감소…“통합대응단 민관 협업 성과”

성남대형로펌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9월29일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28만1178건의 신고·제보를 상담하며 피해를 예방해 왔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6765건) 대비 49%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감소해 202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신종스캠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7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신종스캠 발생건수는 1127건, 피해액은 584억원으로 모두 대응단 출범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을 목표로 출범한 통합대응단이 지난 1년간 제보·상담부터 범행 수단 차단, 예방 및 홍보, 피해 회복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합대응단은 그간 상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교대팀을 신설하여 24시간·365일 체제를 확립하는 등 피해자 제보·상담을 강화했다. 올해 2월부터는 국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상담 전용 대표번호 ‘1394(일상을 구하는 사람들)’를 새롭게 도입해 상담 과정에서 최신 피싱 수법과 범행 수단에 관한 정보도 폭넓게 수집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범죄 이용 전화번호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해 올해 8월까지 11만건 이상 차단했다. 기존엔 범죄 이용 번호 이용중지에 2일 이상 소요됐으나, 통신사 등과 협력해 10분 이내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부턴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4만4000여개 회선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와 협업해 피싱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에게 긴급알림을 발송하고, 필요시 경찰이 출동해 3만2000여명의 피해를 막았다. 범행 이용 SNS 계정 6만여개를 차단하고, 피해 우려 위험자에게 5만여건의 알림 메시지도 발송했다.
미군이 사용하는 영국 공군(RAF)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폭발 공격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5명이 석방된 것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용의자 5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관해 “놀랐다”며 “나라면 이들을 석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해 “분명히 외국 세력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며 “용의자 중 일부가 보석 석방된 것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날 영국 대테러 경찰은 영국 공군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체포된 남성 5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발물법 위반, 테러 행위 준비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앞서 당국은 이들이 이란과 러시아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7월 페어퍼드 기지 등을 포함해 이란을 공격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미군 관련 기지가 “정당한 공격 목표”라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군이 페어퍼드 기지를 이용해 중동 지역 공습을 감행한 바 있어 이란이 사건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페어퍼드 기지는 미국 공군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이용하는 유럽의 핵심 기지 중 하나다.
로렌스 테일러 대테러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외국을 대신해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활동하는 대리인이나 개인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 5명은 모두 20대이며 영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용의자들이 보석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 결과 인명 피해를 초래할 만한 폭탄 공격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이 탄 차량 등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과 연계 의혹과 용의자들의 석방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안토니오 지우스토치는 “만약 이 사건이 이란과 관련됐다면 미국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 노력을 방해하려는 강경파 혹은 이란이 자신들의 이익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품은 이란 대리 세력이 배후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주영 이란 대사관은 이 사건과 이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대사관은 “최근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체포된 용의자 5명과 이란을 연관시키려는 일부 영국인과 언론 매체의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추측을 단호히 거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의는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판관이 최근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산친 재판관은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슬로베니아 몫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사법적 접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성폭력 판단의 중심을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강간죄의 판단 축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옮길지를 두고 ‘비동의 강간죄’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75차례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으로 올라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산친 재판관은 유럽 사례들을 예로 들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든 것은 2003년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14세 여성이 2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당국은 물리적 강제나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가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인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요인이나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친 재판관은 과거 불가리아 당국이 “‘직접적인’ 강간 증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나머지 핵심 쟁점인 ‘비동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가 공포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등 훨씬 폭넓게 상황을 본다. 지난해 프랑스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유럽 국가가 강간을 물리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의 물리력 중심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마비되거나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에 빠진 상태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같은 판단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산친 재판관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직접 증거나 물리적 저항의 흔적이 없더라도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권위·의존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이나 공포 상태 등 피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변 정황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동의 강간죄 논의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피해자 말만 믿고 유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산친 재판관의 설명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피해자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제때 포렌식 검사를 하고 관련 증인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통신 기록이나 문서 자료도 확인해 “서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동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놓고 어느 쪽 설명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따져보자는 의미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산친 재판관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트라우마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사건을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모순 없이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제로 주장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심각한 심리적 경험에 의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산친 재판관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프로스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서는 수사당국이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가해자를 ‘좋아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에 대해 산친 재판관은 “과거의 친밀감이나 기존 관계 자체가 이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성립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과 행동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수사기관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피해자 비난적 고정관념’이 작동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유럽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도 늘 동의가 전제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 판결이 문제가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부 의무’라는 개념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혼에 대한 동의가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친 재판관은 “성폭력 사건은 젠더 고정관념이 인권 보호에 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법관들이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컨대 여성이 성폭력을 거짓으로 주장한다거나, 복수를 위해 신고한다거나, 합의한 성관계를 뒤늦게 후회해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이다. 성별에 따른 이런 고정관념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기도 전에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산친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기관이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신 피해자의 존엄성, 신체적·심리적 온전함,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도록 하거나 침해적인 절차를 겪게 하는 수사 관행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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