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가을이라는 시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을을 맞아 28일 새롭게 단장한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의 서울꿈새김판 앞으로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다.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군인 2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에서 지뢰가 폭발했는데, 어디에서 온 지뢰인지가 관건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이 당분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DMZ 내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50~100m 떨어진 지역인데요. 육군 제25보병사단 소속 장병 18명이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작업은 수색로 개척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DMZ에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 일대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내려던 것이죠. 장병들은 방탄조끼, 지뢰전투화, 지뢰덧신 등 규정에 따른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중사가 첫 번째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자 대대장이 현장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입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끊었고, 남북 간 접경지를 국경선화·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남북 간 경계는 일반적인 국경선과는 다릅니다. MDL이 있고, 그로부터 남북이 각각 2㎞씩 후퇴해 설치된 지역이 DMZ입니다. 양측이 휴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접경이 이렇게 조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2023년 이후 MDL 일대를 국경선처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북 사이 영구 단절을 꾀하는 목적으로요.
국경선이 아니었던 곳이 국경선이 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로를 서쪽(경의선)과 동쪽(동해선)에서 모두 끊었고, 철조망과 방벽을 설치했습니다. MDL 코앞까지 철책을 치기도 했어요. DMZ를 수풀을 제거한 불모지로 만드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수풀을 베어 경계·감시를 위한 시야를 확보하고, 지뢰를 더 수월하게 묻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MDL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난 21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의 남쪽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거든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통제 권한은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뢰가 있는지 조사하려면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해요. 지뢰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데다 수풀이 무성해서 위험한 곳인 만큼 조사를 앞두고 먼저 수색로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지뢰의 출처는 아직 불명입니다. 우려하던 대로 북한이 MDL을 남쪽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인지, MDL 북쪽에 묻은 지뢰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인지, 한국전쟁 당시 설치됐던 지뢰인지 등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즉각 정쟁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가 사고 직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권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증거 유실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안보 관련 사고가 나면 늘 가해지곤 하는 ‘대북 저자세’ 공격입니다.
민주당은 사고가 난 지역이 위험성이 높은 곳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뢰가 더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길도 나 있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유엔사와 함께 관할하는 구역인 만큼 고의 은폐나 지연이 있을 수 없다고도 했고요. 합동참모본부는 어제(27일) 정밀 조사를 위한 기동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유엔사와 곧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사고 부대를 직접 방문해 검증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일선에 부담을 준다며 불참하겠다고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 관계자를 출석시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번 사고를 정부 공격 소재로 쓰기 위해 현장 방문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중요한 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이든, 국방위원회 개최든, 현장조사든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사실보다는 해석이 난무할 것이고, 결국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 막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국민들에게 짜증만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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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군인 2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에서 지뢰가 폭발했는데, 어디에서 온 지뢰인지가 관건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이 당분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DMZ 내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50~100m 떨어진 지역인데요. 육군 제25보병사단 소속 장병 18명이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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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끊었고, 남북 간 접경지를 국경선화·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남북 간 경계는 일반적인 국경선과는 다릅니다. MDL이 있고, 그로부터 남북이 각각 2㎞씩 후퇴해 설치된 지역이 DMZ입니다. 양측이 휴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접경이 이렇게 조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2023년 이후 MDL 일대를 국경선처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북 사이 영구 단절을 꾀하는 목적으로요.
국경선이 아니었던 곳이 국경선이 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로를 서쪽(경의선)과 동쪽(동해선)에서 모두 끊었고, 철조망과 방벽을 설치했습니다. MDL 코앞까지 철책을 치기도 했어요. DMZ를 수풀을 제거한 불모지로 만드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수풀을 베어 경계·감시를 위한 시야를 확보하고, 지뢰를 더 수월하게 묻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MDL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난 21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의 남쪽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거든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통제 권한은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뢰가 있는지 조사하려면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해요. 지뢰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데다 수풀이 무성해서 위험한 곳인 만큼 조사를 앞두고 먼저 수색로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지뢰의 출처는 아직 불명입니다. 우려하던 대로 북한이 MDL을 남쪽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인지, MDL 북쪽에 묻은 지뢰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인지, 한국전쟁 당시 설치됐던 지뢰인지 등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즉각 정쟁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가 사고 직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권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증거 유실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안보 관련 사고가 나면 늘 가해지곤 하는 ‘대북 저자세’ 공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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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이든, 국방위원회 개최든, 현장조사든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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