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5년 만에 한국어능력시험 개편…2029년 AI 출제·홈테스트 도입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체제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리시험이나 문제지 유출,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픽의 평가 틀은 2014년 개발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기출문제와 시험 준비 전략이 축적되면서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한국어교육·측정평가·AI 분야 전문가로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새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202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한다.
2029년 적용을 목표로 AI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AI가 만든 결과물은 전문가가 반드시 검토한다. 자택 등에서 응시하는 ‘토픽 홈테스트’는 유학이나 체류자격 취득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AI 기기를 단순 소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 AI 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브로커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토픽 부정행위 적발 인원은 2022년 244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3년 만에 약 2.5배 늘었다. 익명 SNS를 통한 대리시험이나 국가 간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 정황이 나타났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현재까지 3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시험 기회도 늘린다. 현재 85곳인 국내 시험장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관이나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의 단체 응시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지필시험과 인터넷 기반 시험을 각각 6차례, 말하기 평가를 3차례 실시해 모두 15차례 토픽을 시행한다.
토픽 지원자는 2023년 42만1812명에서 지난해 56만6665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6만4606명이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 2000개 이상의 문항을 공모해 AI·디지털 기반 출제에 활용할 문제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현직 기업 임원들이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임원 등 10여명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5명 내외의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들은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가족·동문·지인 등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동문·지인 등 총 10여명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만든 ‘정보카르텔’ 속에서 장기간 미공개정보 공유가 이뤄진 점,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건 조사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기관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세기의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과 유엔뉴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네타냐후가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나왔다. 각국 수십 명의 대표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총회장 좌석 대부분은 비었다.
네타냐후는 “아직 떠나지 않은 다른 도덕적 겁쟁이들이 있다면, 부디 지금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을 두고도 “총리로서 내려야 했던 결정 가운데 가장 쉬운 결정 중 하나였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를 향해 “당신은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나를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침묵시킬 수 없다. 진실을 침묵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맘다니는 시장 선거운동 당시 네타냐후를 ‘전쟁범죄자’라고 불렀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해야 한다고도 했다.
AP는 이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가 프랑스·독일·스페인·벨기에 등으로부터 3000만 유로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에서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했다. 미국도 이 기구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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