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날 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특수본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런 내란은 최상층부의 주모자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것을 두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공헌한 사람까지 기소하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며 “이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과거 공안 사건을 갖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내란 특수본이 ‘신 공안몰이’ 내지는 ‘내란몰이’의 수단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정권의 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부 갈등을 내란 수사로 타개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고 오해를 사기 딱 좋다”면서 “내란 특수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먼저 있고, 공론화를 통해 특수본이 출범해야지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내란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자리에 모으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러시아 측 관측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베스티 방송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계획대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면 주최국인 시 주석이 3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3자 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 여부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일 세 정상이 모인다면 그들이 회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달 1일에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며 미·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서울도시철도 노량진역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역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A씨를 안내하던 코레일 직원은 그러나 환승구간에 들어서자 “여기서부터는 관할 구역이 다르다”며 A씨를 9호선 환승 게이트 앞에 남겨 놓고 돌아갔다.
A씨는 9호선 운영사에 다시 이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한 뒤 직원이 올 때까지 환승통로에 대기해야만 했다. 하나의 역사에서 노선을 갈아탈 뿐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서비스까지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호선 환승역이 있는 노량진역은 호선별로 관할이 다르다. 1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는 노선들이 하나의 환승망으로 연결돼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의원(양천을)이 서울시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각 노선별로 통합된 하나의 매뉴얼도 없다.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그 외 서울교통공사 등은 운영기관별로 서비스 범위 및 절차가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환승시 인계서비스는 신림역만 구축했을 뿐 나머지 노선은 해당 서비스를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시철도 가운데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은 총 47곳에 달한다.
이용선 의원은 “교통약자 앞에서 관할구역을 따지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서울시는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든 교통약자의 요청을 받으면 환승을 거쳐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 간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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