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주당 “28일 DMZ 사고 현장 방문”···국민의힘 “장병 부담 주는 쇼”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국회 현장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진실을 확인하는 가는 자리”라고 했고, 야당은 “장병에 부담 주는 쇼”라고 했다.
국회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국방위원들은 월요일(28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고 26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휘관과 작전 장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검증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국방위원들이 함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는 거부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외면하면서 진실에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진상 규명과 장병의 생명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사를 앞세워 장병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사고 직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이냐”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의원들이 부대로 몰려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단호히 말한다. 쇼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임 의원은 “국정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적용해온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기관들이 최근 일부 AI·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된 해외여행 제한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에는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관련 전략적 기업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AI·반도체 분야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도 해외여행 시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런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 인재의 해외 이동에 적용해온 제한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민간기업의 최고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학의 주요 연구자와 원자력 분야 과학자, 국유기업 임직원 등 핵심 인력의 해외여행을 제한해왔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방침을 적용해왔다. 최근에는 AI와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민간 부문 기술 인력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메타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추진한 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핵심 인력의 해외 이동 제한 확대가 마누스 인수 건과 직접 연계된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또 중국 당국이 기술 유출 방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국의 AI 엔지니어들이 경력 초기부터 중국에 남을지 해외로 나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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