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한풀 꺾이자 서울 온열질환자 5명, 8일 만에 한 자릿수 기록

서울의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줄어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역 신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8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하루 53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5일 집계 시작 이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35명이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폭염경보’로 낮아졌고, 9일에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더 완화돼 유지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99개 반, 527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독거노인 4만177명, 야외 근로자 1만7119명, 장애인·만성질환자 4359명, 노숙인 2006명, 쪽방 주민 401명 등 취약계층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이동노동자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49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경향신문 7월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터와 맞바꾸는 안을 사원 측에 제시했다.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대현파출소 부지를 대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다.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245㎡)보다는 작다.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약 8억~1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은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건물을 매입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는 건축주 측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방차관 언급…‘우방’ 한·일서 소형 핵무기 운용 가능성 나와일본선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국내 보수 진영서도 핵무장론실제 배치 땐 충돌 우려…미 핵 전략에 ‘한국 협의 명시’ 관리 필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중·러의 핵·미사일 협력 강화와 한·일 내 핵무장론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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