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아 연금 넣으면 세금 깎아줬는데···이용자 적어 내년 일몰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고액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0.28%) 오른 5만4036.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8포인트(0.62%) 상승한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42.26포인트(1.30%) 오른 2만6690.62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6% 올라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악화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8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다우존스 집계)를 크게 밑도는 결과다.
시장은 고용시장 둔화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빠르게 반영했다.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17.43% 급등했다. 스페이스X는 보호예수 기간 종료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어긋난 데다 월가에서 낙관적인 투자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날 15.83% 올랐다.
메모리 칩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0.44%)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는 3.92% 하락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에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20%로 전장 대비 0.05%포인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65%로 전장 대비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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