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단독] 군복도, 명품시계도 가짜인데···딥페이크 불법 선거 영상, 국내 플랫폼만 다 지웠다

컬쳐랜드현금화 #1.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A의원이 양복 대신 군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병, 이병 자식들. 군기가 빠져 가지고….” 영상 아래에는 A의원이 간염으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는 자막이 달린다. 실제 입지 않은 군복을 합성하고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A의원의 군 면제를 조롱하려는 영상이다.
#2. 정치인 B씨가 명품 시계를 들어 보이며 웃는다. “아이고, 이런걸 받아도 되나.” 영상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깔린다. “B씨 그래도 될거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받아갔겠지.” 수사기관 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B씨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낸 가짜 영상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들이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 본사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삭제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기간 삭제 요청한 게시글은 1만733건에 달했다. 이중 삭제가 완료된 건은 7512건으로, 삭제율은 70%로 집계됐다. 아직 삭제 조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77.1%)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플랫폼일수록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 틱톡은 삭제율이 100%에 달했지만, 구글과 메타는 각각 69.8%, 67.3%에 그쳤다. 엑스의 경우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은 57.1%에 불과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4.4%로 크게 상승했다.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와 해외 플랫폼별 차이가 컸다. 국내 일반 홈페이지는 0.4일,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0.8일이었지만, 해외 플랫폼인 엑스는 7.3일, 구글은 7.6일, 틱톡은 4.9일이 소요됐다. 삭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회신이 없어, 선관위가 매일 건건이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내부 게시글 삭제 규정이나 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왜 삭제가 되지 않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일 90일 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AI로 제작됐음을 밝히더라도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4년 총선(388건) 이후 적발 건수는 27배 넘게 급증했지만 처벌 실효성은 크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81명(15일 기준), 실제로 송치된 이들은 13명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1만건이 넘는 불법 영상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SNS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 가짜뉴스 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미국 가며 ‘게이’ 밝혀…‘나의 삶을 내 미술로 만든다’ 모토30년 흘러 올해 대규모 퀴어미술전…북서울미술관선 신작 선보여 “‘사각지대’ 여전한 한국…‘우리는 하나다’ 강조보다 차이 포용해야”
“GKM ARTIST, Seeking the real NAM JUNE PAIK…”
1996년 뉴욕 주간지 ‘빌리지 보이스’의 개인광고란에 낯선 약어가 등장했다. ‘Gay Korean Male’의 머리글자였다. 오인환은 자신을 ‘게이 한국인 남성 예술가’로 밝히고, 백남준·신디 셔먼 등 유명 미술가들을 호명하며 ‘진짜’를 찾는다고 썼다. 공적인 커밍아웃이자 미술가로서의 자기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 아트선재센터에서는 작가 74명(팀)이 참여한 대규모 퀴어미술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이 열렸고, 국립현대미술관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는 그의 작업을 한국 개념미술의 흐름에서 다시 읽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오인환 vs. 장서영: 휴먼 에러’에서는 보편과 규범 바깥의 ‘사각지대’를 탐색해온 흐름 속에서 신작을 선보였다.
오인환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성적지향을 드러내고, 퀴어 이슈를 작품으로 선보인 작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에서 만난 그는 “대규모 퀴어 전시와 개념미술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 것 자체가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며 “반갑지만 진작 열렸어야 했다. 변화의 속도는 너무 느렸고 이제 시작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인환은 1995년 미국으로 건너가며 커밍아웃했다. 당시 한국에선 게이 정체성을 공개하고 작가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단순히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자신을 자유롭게 탐구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는 “나의 삶을 나의 미술로 만든다”는 모토에 따라 커밍아웃을 작업에 끌어들였다.
‘빌리지 보이스’ 개인광고란은 오늘날 데이팅앱처럼 대중적인 창구였다. 커밍아웃이 기존 관계의 단절·변화를 불러온다면, 개인광고는 새로운 관계를 여는 방식이었다. “광고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개념이었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이 ‘퍼스널 애드’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커밍아웃을 창작 형식으로 전환한 첫 사례이자, 소통 과정에서 의미를 만드는 개념미술로 조명됐다.
1999년 말 귀국했을 때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낮았지만, 해외 경험을 쌓은 작가·기획자와 대안공간이 늘어난 미술계는 예상보다 열려 있었다. 그러나 퀴어의 삶과 장소는 여전히 사회의 시야 밖에 있었다. 그는 게이 정체성을 작업의 전면에 내세웠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은 2001년부터 전시가 열리는 도시의 게이 바와 클럽 이름을 향가루로 쓰고 태워온 작업이다. 이름은 서서히 재가 되지만 향은 전시장에 퍼져 관객의 몸에 스민다.
“처음에는 게이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반복하면서 그 안에 역사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장소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 기억을 다시 만나는 작업으로도 읽힐 수 있어요.”
오인환의 작업은 퀴어 정체성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퀴어한 시선으로 사회 구조를 들여다본다. “왜 어떤 정체성은 차별받고 어떤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향과 언어, 참여와 협업을 오가며 “결과 대신 과정, 작가 대신 관객, 매체 중심 대신 탈매체”를 택했다.
이를 집약한 작업 언어가 ‘사각지대 찾기’다. “사각지대는 단순히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편과 평균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곳입니다. 바깥의 차이를 비추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예술, 특히 퀴어미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올해의 작가상’에서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는 전시장 영역을 분홍색 테이프로 표시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몇배나 컸어요. 지금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넓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서울미술관에서 선보인 신작은 K팝 아이돌 문화에서 찾은 또 하나의 사각지대다. ‘칼군무’는 댄서 5명의 몸에 단 카메라로 완벽한 군무 속 지워지지 않는 개인의 차이를 드러내고, ‘애교 프로젝트’는 20~60대 남성 배우 15명에게 젊은 여성에게 요구돼온 ‘애교’를 수행하게 해 성별과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낯설게 만든다. 두 작업은 가부장제·국가주의·집단주의가 새로운 세대의 대중문화 속에서도 반복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사각지대를 찾는 일은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이는 전시 주제인 ‘하나가 아닌 우리, 하나가 아닌 나’로 이어진다. “일치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강조하기보다 우리 안의 차이를 포용해야 해요.”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은 그 연대가 세대를 가로질러 드러난 자리였다. “30년 전에도 퀴어 작가는 있었지만 큐레이터나 비평가, 미술사가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가부터 스스로를 퀴어라고 부르는 관객까지 다양한 위치에 퀴어가 존재합니다.” 다만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조건은 조금밖에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제 한국 퀴어미술에도 계보를 그릴 수 있을까. 그는 계보보다 연대를 강조했다. “누가 먼저이고 나중인지보다 서로 다른 세대가 어떻게 연대하고 보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퀴어 작가’와 ‘개념미술가’, ‘제도비판적 작가’라는 이름은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퀴어미술을 대표하거나, 작업이 하나의 전형으로 고정되는 것은 경계한다. “퀴어미술은 소수자만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열려 있는 미술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을 주도해 가결시켰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취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처장은 지난달 19일 법사위에 출석해 전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권유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하겠느냐”며 “관행과는 달리 지금 사안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관해 증인석에 세워 심문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1시간30분 정도 머물다가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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