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언론 신뢰도 조사는 신뢰할 만한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8월 정년퇴직한 한 교수는 현재 언론사 대표다. 재취업을 한 게 아니라, 퇴직 즈음해 인터넷신문을 설립했다. 평소 한국 언론에 대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회적 쟁점들을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직접 쓰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닌데, 꾸준히 기사를 쓰고 페이지를 관리하느라 퇴직 이후 생활이 느슨해질 틈이 없어 보였다.
이런 인터넷신문을 차리는 데에 제도적이거나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1만4000개 가까이 되는 이유다. 유튜브에는 ‘TV’나 ‘뉴스’ 같은 단어를 넣어서 스스로 언론을 표방하는 채널들이 즐비하다. 행정적인 등록 여부가 언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일 수는 없으니,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여기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매체가 행정기관에 등록했거나 스스로 언론이라고 표방하면 그것은 언론사인가? 도대체 언론과 언론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사들을 보면, 사회적 영향력만 있으면 언론이나 언론인으로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한 시사 주간지의 조사도 그랬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지금 같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주권자들이 선거를 비롯한 정치 과정이나 사회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골고루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하는 진영은 물론 반대쪽 주장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균형 잡힌 자기 생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성’이 언론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성은 제대로 된 언론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성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공익성’이다. 언론 활동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진영 같은 분파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공익성은 언론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성은 모든 언론윤리 규범의 출발점이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익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냐고? 그건 사적 관계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공적 영역에서 누군가의 거짓을 선의라는 주관적 잣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정파적 행위일 뿐이다. 사실성과 공익성을 무시하면서 언론이나 언론인을 표방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다. 상업적 필요에서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마찬가지다.
서두에서 소개한 것 같은 1인 매체도 이런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언론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매출을 올리고 시청자·독자를 구름처럼 모으더라도 이런 기본을 무시한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인지 아닌지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 조사가 이런 언론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정당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것은 인기투표나 영향력 조사일 수는 있어도 ‘언론 신뢰도’ 조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 신뢰도 조사들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 결과를 이 원칙에 비추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발표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현장 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지역 내 남측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폭발로 수색대대장 등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야권에서는 군이 사고 발생 직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고려해 관련 정보 공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청사진으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중간 조사 결과로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암초를 만났다.
관건은 북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것인지 여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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