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년 늘면 채용 준다” 청년 81%의 비명…‘경력만 찾는’ 기업·시장이 만든 덫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 10명 중 8명이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까지 본격화하자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34세 구직·취업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81.0%가 ‘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수치(70.8%)와 비교해 1년 만에 10.2%포인트 높아졌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및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위기감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들이 현재 체감하는 취업 전선의 벽도 높다. 최근 청년 취업 시장 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약간 어렵다’는 응답은 31.9%, ‘매우 어렵다’는 31.0%에 달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답한 청년들은 그 주된 이유로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전년대비 채용 감소’(49.2%)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4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기보다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뽑거나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가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준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47.4%)로, ‘어학 점수 및 자격증 취득’(46.3%)을 앞섰다. 경력직 선호 추세에 맞춰 인턴 경험이라도 쌓아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최대 난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과 ‘일경험·경력 부족’(49.0%)이었다. 직장 선택 기준에서는 ‘급여 수준’(66.6%)과 ‘고용 안정성’(46.0%)이 최우선 고려 요소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기업 형태로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을 가장 선호했으나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 선호도가 대·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의 어려움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수도권(46.2%)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꼽았다.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적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공부문에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취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청년 구직자들은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직접 위협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기업의 채용 축소 책임을 가리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기업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관행을 바꾼 만큼 신규채용 감소를 정년연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숙련·고연차 근로자와 청년 신입 구직자가 진입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신규 채용 여력을 넓히려는 자구 노력 없이 단순히 법정 정년연장만을 반대하는 것은 경영상 비용 부담만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정년연장 논의를 무조건 가로막기보다 고용 연장과 청년 신규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직무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내란 사건 특수본을 만들겠다고 하고, 김민석은 ‘내란 잔불’을 운운하며 조희대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이 다 된 내란 카드를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54조원 ETF(상장지수펀드) 참극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다 털어간 것이야말로 참담한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지 누나가 인사를 장악하고 심지어 정진상까지 개입했다. 성추행 파렴치범이 법무부 장관이 될 뻔했다”며 “경기·성남 라인 비선들의 정치 내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앴다. 명픽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회견을 한 것을 두고 “얼마나 궁색하고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 앞에 가서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나”라며 “도대체 명절 밥상에 얼마나 많은 반찬을 올리고 싶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특수본 구상 보도와 관련해 “이 정권의 내란 도착증이 점입가경”이라며 “취임 전부터 주야장천 내란 타령만 늘어놓더니 급기야 권력의 입맛대로 칼춤을 출 별도의 수사 조직까지 꾸리겠다고 나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무대까지 날아가 북한 지뢰 규탄은커녕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굽실거리는 연설이나 늘어놓더니 귀국 보따리에 담아온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닌 정적 탄압용 내란 특수본이라고 한다”며 “특수본을 만들 거면 북한 지뢰 특수본, 이재명 ETF 국가사기 특수본부터 만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봉사활동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경기 의정부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설을 방문해 송편 만들기 등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 주민들과 면담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매슈 밴 하우튼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학생 7명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20세였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교클럽 회원들에게 받은 술과 약물로 인해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사교클럽 회원들이 스냅챗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가담을 권유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사진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여학생은 사건 약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 기소에 나서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검찰이나 성폭력 전문 수사관에 의한 추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두고 초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당시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피해 여학생이 수사 당국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넬대 역시 “대학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시행했으며 일부 학생에게 퇴학 및 정학 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배심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배심과 달리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정식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현재 SNS와 코넬대 학생신문에는 남학생들의 실명 등이 공개된 상태다. 이씨 성을 가진 한국 학생 1명도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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