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도권 프리미엄’이 자산격차 갈랐다…집 있어도 수도권·비수도권 7년 새 23%↑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간 자산 격차가 7년 새 20%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집을 가졌는지보다 수도권에 집을 가졌는지가 자산 불평등 확대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28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주택을 가진 가구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를 의미하는 ‘그룹간 지니계수’는 2017년 0.111에서 2024년 0.137로 23.4%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고점대였던 2022년 그룹간 지니계수만 봐도 0.163로 2017년보다 약 47%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 비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의 자산 격차는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유주택 가구 전체와 무주택 가구 전체의 자산 격차도 기존 수준에서 뚜렷하게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최근 자산 불평등 심화에는 주택 보유 자체보다 수도권 주택 보유에 따른 이른바 ‘수도권 프리미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약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주택 보유 자체보다 어느 지역의 집을 소유했는지가 자산 격차를 가르는 데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높은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배율은 2006년 4.2배에서 2022년 6.3배로 높아져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상승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PIR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며 “주택을 이미 소유한 가계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총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 0.572에서 2024년 0.592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소득 기준으로 불평등 격차는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소득은 하위 75%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반면, 자산은 상위 25%의 점유율 확대가 불평등 심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부담이 큰 거래세와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 자산 불평등 확대에 수도권 프리미엄이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프리미엄이 수도권 쏠림에서 비롯되는 만큼 비수도권 권역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앙값이 8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 있는 신혼부부에서 고액 대출 비중이 높았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024년 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 7778만원에 비해 130.1% 증가했다. 1년 전(2023년)에 비해서는 5.0% 늘어난 것이다.
대출잔액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의 기업 대출을 포함한다. 대출잔액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2017년 9000만원, 2018년 1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세로 2021년 1억5000만원대, 2022년 1억6000만원대를 기록했다. 2023년(1억7051만원)에 1억7000만원대로 올랐다.
대출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의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은 2016년 5.3%에서 2024년 24.0%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4.6%로 줄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비중도 14.7%에서 5.7%로 크게 낮아졌다. 3000만 이상 5천만원 미만 비중도 12.1%에서 5.6%로 축소됐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컸다. 2024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의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은 33.2%로, 주택 미소유(16.7%)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주택 소유 부부의 대출액 중앙값도 2024년 2억2824만원으로, 주택 미소유 부부(1억4160만원)보다 8664만원 많았다. 주택 소유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016년 1억1200만원에서 8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1억8826만원)이 무자녀 부부(1억6950만원)보다 많았다. 3억원 이상 대출 비중도 유자녀(26.8%)가 무자녀(21.1%)보다 높았다.
서울아산병원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태아심장센터’를 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태아 심장질환을 전담 진료하는 태아심장센터를 지난 23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에서 시행해 온 태아 심장질환 치료를 분리된 별도의 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태아 심장질환만을 전담으로 치료하는 독립 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선천성 심장기형은 출생아 1000명당 약 8~10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심실중격결손, 대혈관전위, 팔로4징 등이 대표적이다. 조기에 진단해 적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산전 진단을 통해 질환을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를 미리 계획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아산병원은 신설 태아심장센터를 통해 태아의 심장기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만 계획 수립부터 출생 직후 처치 및 수술까지 연속성 있게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아심장센터 개소에 따라 태아심장 진료는 더 확대되고, 심장정밀초음파 장비도 추가 구비된다.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중환자실과 동일한 신관 6층에 더 확장된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산모들의 진료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아심장센터에서는 산부인과·신생아과·소아청소년심장과·소아심장외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여 출산 전부터 출생 후까지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생아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태아치료센터는 2004년 개소 이후 3만명이 넘는 태아를 진료해왔으며, 누적 태아정밀초음파 건수는 10만건, 양수·융모막·제대혈 등 진단검사 건수는 1만건에 달한다. 산모의 배를 열지 않고 태아의 몸에 관을 꽂아 흉수나 복수 등을 빼는 태아 션트 수술은 1998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711건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태아내시경 수술 336건, 고주파 용해술 294건, 태아 수혈 234건 등 총 1575건의 고난도 태아치료를 시행해왔다. 연간 태아심장 정밀초음파 검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531건을 기록했다.
이미영 서울아산병원 태아심장센터 소장(산부인과 교수)은 “태아심장센터의 독립적 개소를 통해 고위험 심장기형 태아의 조기 관리뿐 아니라 신생아, 영아기 심장수술 성공률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태아에게 심장기형이 발견되면 부모는 치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태아심장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다학제적으로 태아의 상태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맞는 분만 및 치료 계획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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