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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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30 04: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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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새 휴대전화를 사드리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다.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쓰기 편하도록 한번 손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신요금부터 저장공간과 배터리, 화면 설정, 보안까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한번 점검해보자.
매달 빠져나가는 돈부터
의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스마트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통신요금 명세서를 열어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현재 사용량에 비해 요금제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정기결제도 놓치기 쉽다. 앱을 삭제했다고 정기결제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동영상이나 음악 서비스는 한번 구독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된다. 예전에 한번 사용한 뒤 잊어버린 서비스가 계속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해지하기 전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다.
저장공간이 꽉 찼다면
“휴대폰이 느려졌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장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자. 사진과 동영상, 메신저로 주고받은 파일, 오래된 다운로드 자료가 쌓이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해졌을 수 있다. 부모님에게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무엇보다 소중할 수 있다. 클라우드 등에 제대로 백업돼 있는지 확인한 뒤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배터리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소모품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충전해야 한다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설정에서 배터리 성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충전 케이블이 심하게 꺾였거나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첫 화면에는 자주 쓰는 것만
첫 화면에 앱 아이콘이 빼곡하다면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전화, 카메라, 카카오톡, 은행, 병원 관련 앱처럼 자주 쓰는 기능을 첫 화면에 모아두면 화면을 여러 번 넘길 필요가 없다. 알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쇼핑몰이나 뉴스처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의 알림은 끄고 필요한 알림만 남겨두는 식이다.
글자 크기와 보안도 점검
작은 글씨가 불편하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는 부모님도 있다. 글자 크기와 화면 확대 기능을 조정하고, 전화를 자주 놓친다면 벨소리와 알림음도 살펴보자. 자녀에게 편한 설정이 아니라 부모님이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 설정이 기준이다.
보안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잠금화면에 문자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지 확인하고, 인증번호나 금융 관련 알림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곤란한 정보는 미리보기 설정을 조정한다. 앱은 공식 앱마켓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오래된 스마트폰이라면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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