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긴축 추경안’ 경기도-경기도의회 갈등···이달 중 처리 난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긴축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당장 다음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5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애초 경기도가 감액 편성해 제출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정안 제출에 앞서 800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가 증액 규모를 줄여 다시 2차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차 조정안 조차 이달 중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등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업들과 관련해선 증액에 동의했지만, 그외 대다수 사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간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정난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이유다. 경기도의회는 추석 연휴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도정 월간회의에서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8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경기도 일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9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미생 예산’ 사업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써야될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시·군 매칭 사업인 만큼 당장은 시·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비마저 모두 소진될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안 갈등을 놓고 추 지사의 협치 리더십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매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추 지사 성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일”이라며 “경기도와 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한발씩 움직여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펴주시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추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감액 사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미취학 어린이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미국에서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중복상장’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이 상장할 경우 기존 SK하이닉스 주주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투자 재원 마련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솔리다임이 최근 투자은행(IB)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제안 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년 미국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는 최대 1500억달러(약 204조원)로 거론된다. 실제 이 같은 규모로 상장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반도체 IPO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이다. 올해 초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설립한 투자 자회사 AI 컴퍼니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날 보도로 SK하이닉스의 중복상장 논란도 다시 떠올랐다.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설은 지난달 5일 처음 알려졌고, 이번이 두 번째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 구조는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SK㈜와 SK스퀘어, SK하이닉스는 이미 국내 상장되어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도 상장된 상태다. 솔리다임까지 상장하면 ‘5중 상장’이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의 상장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우선 SK하이닉스 일반주주 입장에서 솔리다임의 상장으로 SK하이닉스가 누리던 기업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하이닉스로 유입되던 투자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솔리다임의 상장 가능성이 처음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달 6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0.37% 급락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솔리다임 분할 상장은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에게 불리한 이슈”라며 “기존에는 SK하이닉스에 연결돼 있던 사업의 가치가 별도의 상장기업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성명에서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5단 중복상장 케이스”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출 논의”라고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는 3단계까지만 허용하는데 해외 계열사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솔리다임을 상장하게 되면 피라미드식 경제력 집중 구조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솔리다임의 상장이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글로벌 투자 여력을 확보할 기회라는 긍정론도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수·합병(M&A) 투자금 회수 및 후속 투자재원 확충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약 15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달 5일 해명 공시에서 솔리다임의 상장 여부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도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돌려 말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거듭 밝힌 재제청 거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손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어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상 이 대통령이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명하지도 않을 사람의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헌법이 정한 대법관 인선 절차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15일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법원의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그래놓고 정작 조 대법원장 본인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까지 깨가며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자는 결국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다. 이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특정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법부 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적임자를 대안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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