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스스로 해체 방아쇠 당겼다”···문재인 기소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적었다.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해체’의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6월3일, 내란공범 정치검찰은 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대선 승리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자 한동훈 후보가 “조국수홍’도 모자라서 ‘친명연대’까지 하느냐”고 반응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두 후보의 일대일 토론을 앞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내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겠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됐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 목표만 남아있다”며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하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겠다”며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겠다.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도는 이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중에는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게 골자다.현재 제주 주거·상업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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