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비상계엄으로 의원직 박탈’ 고 김상현 의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 김상현 의원(1935~2018)이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김 전 의원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1972년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의 주인은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반면 이 직원은 “40억여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68억원이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돈의 출처와 차액 등은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임차하고 있는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갈취한 점에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9월12일 밤에 벌어졌다. 심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참고에서 돈의 주인 A씨가 보관해뒀던 현금을 훔쳤다. 2023년 5월쯤부터 창고 관리 직원으로 일했던 심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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