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아직 수사 착수 안한 경찰 “소추 요건 등 검토해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불거진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수사 착수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 수사 여부를 두고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형사) 소추 요건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소추 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및 올림픽 예선과 평가전 등 총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 결과가 최근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실제 수사를 개시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10여년 전 사건이라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는 공소시효 문제도 따른다. 현행법상 성접대 제공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또는 형법상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된 축구협회의 마지막 성접대 시기는 2012년 3월로 14년 전이다. 이 때문에 ‘필요하면 공소시효 등을 검토하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수사 착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축구협회 관계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가 인사위를 개최해 관계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당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이 협회 정관 등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수사 착수 2년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이사회 결정 등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지점들이 (수사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지난 6월 월드컵 32강 탈락 뒤 휴대푠을 교체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주요 참고인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교체 정황 등을)포함해 충실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약화하기 위해 이란과 이어지는 자금망을 압박해 온 과정이 드러났다.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은 틈을 타 조직을 떠받쳐온 금융·복지 시스템을 흔들려 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공조해 이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의 자금 조달·이동 경로를 차단해 온 과정을 각국 정부 관계자와 헤즈볼라 내부 인사,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보도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미·이란 전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금융망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이 같은 전략은 지난 3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공격을 예고한 대상은 무기고나 군사 시설이 아닌 헤즈볼라의 ‘은행’이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헤즈볼라의 은행 역할을 하는 ‘알카르드 알하산’ 지점 10여곳을 비롯해 이란 자금을 헤즈볼라에 전달하는 데 이용된 환전소와 헤즈볼라의 수익원인 주유소 등을 잇달아 공습했다.
NYT는 이 공습이 미·이스라엘, 레바논 정부가 2024년 말부터 벌여온 대헤즈볼라 금융 압박의 정점이었다고 전했다.
2024년은 헤즈볼라의 자금난이 본격화한 시기였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웃 국가인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시리아는 헤즈볼라가 이란에서 자금과 무기를 들여오던 핵심 육상 밀수 경로였다. 시리아를 통한 보급로가 어려워지자 헤즈볼라는 전후 재건 자금이 절실한 시점에 이란으로부터 한층 고립됐다.
이란은 이후 민간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자국 외교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채운 여행 가방을 헤즈볼라 측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파악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를 압박해 이란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이어 레바논의 현금 중심 경제 체제를 좌우하는 중앙은행으로 압박 범위를 넓혔다. 미 재무부는 헤즈볼라가 중앙은행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해왔다고 봤다. 레바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카림 수아이드 신임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아이드 총재는 취임 이후 헤즈볼라 연루 의심 고위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했다. 중앙은행은 이후 헤즈볼라가 자금 이동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금융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고, 레바논 당국은 송금 감독을 강화했다.
공식 금융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헤즈볼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환전소와 비공식 송금망에 더욱 의존했다. 이란발 자금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튀르키예, 이라크 등을 거쳐 ‘하왈라’로 불리는 비공식 송금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란이 하왈라를 통해 헤즈볼라에 전달한 자금은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레바논 환전업자들을 제재했다. 레바논 정부도 같은 해 자국 은행과 증권사들이 알카르드 알하산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헤즈볼라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서 더욱 고립시켰다.
자금 조달망이 차단되자 헤즈볼라는 금을 현금화하려 시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알카르드 알하산 고위 관계자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 거래 회사들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보유 외환이 감소한 상황에서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압박은 헤즈볼라가 시아파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온 복지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즈볼라는 병원과 학교, 언론사 등을 운영하고 지지층에 식량·주거·급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또 하나의 국가와 같은 체계를 구축해왔다.
헤즈볼라 관계자에 따르면 수만명에 달하는 전투원 급여는 대체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의료·사회복지 지원은 축소됐다. 유세프 알제인 헤즈볼라 수석대변인은 지난 5월 NYT에 전쟁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보상금 지급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원 확대에도 헤즈볼라의 재정난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전쟁 이전 이란이 헤즈볼라에 지원한 자금 규모는 연간 약 7억달러(약 9930억원)로, 연간 10억달러인 헤즈볼라 예산의 과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란은 지난 1년간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전쟁과 피란민 지원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헤즈볼라의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헤즈볼라 조직의 재정 구조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헤즈볼라와 이란 모두 그간 제재와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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