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폭염에 말라붙은 유럽 경제…올해 GDP 1% 증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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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23:45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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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유럽을 덮친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가량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에 따른 EU의 경제적 손실이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에 달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 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더 원전 원자로 1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끊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번주 카우프 수위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은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 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와 러시아가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러시아군의 시리아 주둔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합의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핵심 군사거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수십 년간 행사해온 독점적 운영권은 내려놓게 됐다.
시리아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군사시설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러시아가 운영해 온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양국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은 두 기지 내 민간시설을 시리아 정부에 이관해 국가 행정체계에 편입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은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작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군사 거점을 사실상 축소하는 조치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에 군사력을 주둔시켜 왔다.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해군 보급기지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이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1월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지역인 카미실리 공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며 군사거점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두 기지의 운영 방식과 성격도 바뀌게 됐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군사협력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정권 안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지중해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다.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1971년 타르투스 해군기지 사용권을 구소련에 제공했고, 이후 기지는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협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군사·외교적으로 정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동 전략도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는 대신 독점적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리아는 안보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에 전쟁 피해 배상과 알아사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여전히 시리아의 석유, 곡물 공급과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역시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새 시리아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공을 들여왔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에 따른 EU의 경제적 손실이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에 달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 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더 원전 원자로 1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끊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번주 카우프 수위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은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 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와 러시아가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러시아군의 시리아 주둔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합의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핵심 군사거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수십 년간 행사해온 독점적 운영권은 내려놓게 됐다.
시리아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군사시설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러시아가 운영해 온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양국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은 두 기지 내 민간시설을 시리아 정부에 이관해 국가 행정체계에 편입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은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작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군사 거점을 사실상 축소하는 조치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에 군사력을 주둔시켜 왔다.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해군 보급기지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이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1월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지역인 카미실리 공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며 군사거점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두 기지의 운영 방식과 성격도 바뀌게 됐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군사협력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정권 안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지중해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다.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1971년 타르투스 해군기지 사용권을 구소련에 제공했고, 이후 기지는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협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군사·외교적으로 정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동 전략도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는 대신 독점적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리아는 안보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에 전쟁 피해 배상과 알아사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여전히 시리아의 석유, 곡물 공급과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역시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새 시리아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공을 들여왔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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