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한꺼번에, 화끈하게 해치우기 쉽지 않다”…국가보안법 ‘개혁 실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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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30 02: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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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용적 개혁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 입법이 무산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진보 진영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05년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와 고생을 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애니깽’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나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연원을 언급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강경파의 반대로 국보법 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조항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요즘 세상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서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충북 충주지역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홀몸노인이 이웃 주민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30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자녀들과 교류 없이 홀로 지내왔다.
A씨는 최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급기야 며칠간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아사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그를 구한 것은 인근 주민의 세심한 관심이었다.
A씨가 일주일째 외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지난 10일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면서 구조의 손길이 닿았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향후 A씨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신청을 돕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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