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쉰들러, 판정 취소소송 안 냈다…3250억 ISDS 정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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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30 0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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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법원에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을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다. 정부가 사건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이뤄진 유상증자 등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조사에 나서지 않아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권한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에 관한 한국·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다”며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또 베쉬킨 대사대리에게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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