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에 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29일 오전 6시, 날이 어스름하게 밝아오자 전남 강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이곳에는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있다.
농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먼저 밀려왔다. 온갖 분변과 오물이 엉겨 붙어 딱딱하게 굳은 뜬장 사이로 삭은 분변과 동물 뼈 등이 널려 있었다. 한쪽 흙더미 속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개 사체의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농장에 일렬로 줄지은 뜬장은 오래되어 녹슬고 삭아 있었다. 철 구조물에 눈을 찔려 부상을 입거나 발톱이 길게 자라 굽은 개들도 눈에 띄었다. 상당수는 피부병과 눈병을 앓아 눈가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이곳에서 국제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의 구조 작업이 이뤄졌다. 농장에 방치돼있는 개 40여마리를 구출해 해외 보호소와 새 입양처로 보내기 위한 활동이다.
구조 대상인 40여마리에는 주인에게 버려졌거나 이웃 주민들이 갖다 맡긴 개들, 뜬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섞여 있었다. 셰퍼드부터 진도 믹스, 웰시코기, 태어난 지 몇개월 되지 않은 새끼와 어미 개까지 뜬장에 방치돼 있었다.
사람에게 버려지고 학대를 당했지만 개들은 단체 활동가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꼬리를 흔들며 철장에 몸을 비벼댔다. 한구석 동떨어진 뜬장에 혼자 갇혀 있던 작은 갈색 개 한마리는 두려움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머리를 구조물 사이에 숨기고 몸을 벌벌 떨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활동가 서너명이 한 조를 이뤄 뜬장 문을 열고 개들을 차례로 안아 들었다. 순순히 안기는 개도 있었지만, 저항하거나 구석으로 도망치는 개들도 있었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소속 미국 구조팀 활동가인 로라 코이불라는 “오랜 시간 뜬장에서 살아온 아이들이라 좋은 뜻으로 구해주는 과정에서도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구조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구조 작업이 끝나자 활동가들에게 안겨 나온 개들은 ‘혜원’ ‘웬디’ ‘애니’ 등의 이름표가 붙은 크레이트(이동장)로 옮겨졌다. 지난 10여년간 현장을 누빈 활동가들 이름을 땄다. 크레이트에 자리를 잡은 개들은 대형 트럭에 실렸다. 모든 개가 트럭으로 옮겨지고 철수 준비가 끝나자 소란스러웠던 농장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이상경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캠페인 팀장은 “덤불로 덮여 무너져가는 농장의 모습이 개 식용 종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이곳이 한때 1000여마리까지 사육했던 대규모 개농장으로 추정했다.
이날 개 구조는 앞서 한 시민의 제보로 단체가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 사육 관리 의무 위반과 동물 학대 등 불법 정황이 다수 포착된 데에서 출발했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신고를 거쳐 농장주에게 사육 포기 각서와 개들의 소유권을 넘겨 받아 구조에 나설 수 있었다.
이 농장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식용 개 사육 규모와 현장 실태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해당 농장의 사육 규모를 20여마리로 파악했다고 단체에 밝혔으나, 단체가 제보를 통해 확인한 현장에는 80여마리가 갇혀 있었다.
농장주는 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 앞서 일부 개를 처분했고, 단체는 소유권을 확보한 뒤 열악한 농장 환경을 고려해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자체 보호소로 먼저 이송했다. 이에 이날 현장에는 40여마리만 남아있었다. 이상경 팀장은 “개 식용 산업이 저물어가는 과도기일수록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많은 개들이 통계 밖 사각지대에서 알게 모르게 죽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도살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사육·유통·판매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기준 전체 개사육 농가 1537호 중 약 82%인 1265호가 폐업을 신청해 종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국에 272호 농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을 피하기 위해 마릿수를 축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농가가 많아 실제 잔여 식용견 규모는 정부 발표를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경 팀장은 “법 시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농가 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개들이 음성 도살되거나 대거 유기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남아있는 농장들을 촘촘하게 전수 점검하고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된 불법 현장의 개들을 공공이 직접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검역 절차를 거친 뒤 30일 오전 미국과 캐나다 등에 있는 전용 치료·재활센터로 떠난다. 센터에 도착한 뒤 건강검진과 행동 평가를 거쳐 해외의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구조된 개들이 모두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국내 보호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수용 한계치를 넘어 포화 상태다. 개농장에서 구출되는 개 다수가 중·대형 믹스견이나 도사견 계열로, 소형·품종견을 선호하는 국내 입양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보호소로 보내지면 안락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 통과 이후 폐업 농장에서 나온 개 39만여마리 중 구조·입양되거나 공공 보호소로 인계된 비율은 0.3%(1121마리)에 불과하다. 97% 이상은 도살장 등으로 출하됐다.
이혜원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팀장은 “이번 구조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구출 작업일 수도 있다”며 “오늘 구조되는 개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신고 농가의 개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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