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더 담아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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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30 04: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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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형사재판의 큰 틀이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도로 짜여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법정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없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형사재판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2024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대법관은 여러 젠더 폭력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법원 내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헌법에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하는 판사의 시각과 차원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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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선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사람 같지 않다’ 등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 대법관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도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럴 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적 가치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옛날에 학습한 관념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관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태 회의 발표에서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1988년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소개했다. 수십년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순결성 감정’을 하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벌하던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점차 변화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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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재판의 순결성 감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한 세대에 걸쳐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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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은 가사·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선 세계적으로 법원의 기능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법원, 약물 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중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법관은 법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약자였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장래 희망이 기관사인 일본의 11살 초등학생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이자 메달리스트 기록도 갈아치웠다.
e스포츠 뿌요뿌요의 일본 대표 구리하라 유키는 26일 일본 아이치현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결승에서 강동신(24)을 10-2로 제압,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뿌요뿌요 신동으로 불린 구리하라는 이변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전승을 기록했다.
e스포츠는 2022 항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뿌요뿌요는 테트리스처럼 블록을 쌓으며 같은 색의 젤리 캐릭터를 4개 이상 연결해 터뜨리는 게임이다. 같은 색의 캐릭터를 많이 만들수록 상대방에게 방해 캐릭터를 보내 공격할 수 있다.
2015년 6월 18일생인 구리하라는 이번 대회 금메달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스케이트보드 여자 스트리트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인도네시아의 니마스 붕가 친타(당시 만 12세)를 제치고 아시안게임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다. 금메달도 최연소 기록이다.
금메달을 따고 나서 표정 변화가 없었던 구리하라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다”며 수줍어 했다. 그러면서 “결승전에서 가장 맞붙고 싶었던 강한 상대를 만났다. 여기서 이기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는데 제대로 이긴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6세 때 게임을 시작한 구리하라는 올해 뿌요뿌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실력자다.
강동신도 구리하라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초등학생과 맞붙는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구리하라는 일본의 엄청난 경력을 가진 선수들을 다 이기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라며 “엄청난 실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대단하더라.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5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수단”이라면서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를 장기화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데려간 외국인 부모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법 집행관까지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헤이그 협약에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 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르헨티나·바하마·벨리즈·브라질·에콰도르·이집트·온두라스·인도·요르단·페루·폴란드·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헤이그 협약 미준수 14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 미준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특정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계 당국이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오랜 기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알려졌던 시치는 2024년 결국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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