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단독]“성폭력, ‘저항했나’ 아닌 ‘동의했나’를 봐야”…유럽인권재판관의 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9 21:54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폰테크 홈페이지 “동의는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판관이 최근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산친 재판관은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슬로베니아 몫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사법적 접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성폭력 판단의 중심을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강간죄의 판단 축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옮길지를 두고 ‘비동의 강간죄’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75차례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으로 올라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산친 재판관은 유럽 사례들을 예로 들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든 것은 2003년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14세 여성이 2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당국은 물리적 강제나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가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인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요인이나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친 재판관은 과거 불가리아 당국이 “‘직접적인’ 강간 증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나머지 핵심 쟁점인 ‘비동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가 공포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등 훨씬 폭넓게 상황을 본다. 지난해 프랑스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유럽 국가가 강간을 물리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의 물리력 중심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마비되거나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에 빠진 상태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같은 판단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산친 재판관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직접 증거나 물리적 저항의 흔적이 없더라도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권위·의존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이나 공포 상태 등 피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변 정황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동의 강간죄 논의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피해자 말만 믿고 유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산친 재판관의 설명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피해자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제때 포렌식 검사를 하고 관련 증인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통신 기록이나 문서 자료도 확인해 “서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동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놓고 어느 쪽 설명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따져보자는 의미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산친 재판관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트라우마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사건을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모순 없이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제로 주장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심각한 심리적 경험에 의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산친 재판관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프로스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서는 수사당국이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가해자를 ‘좋아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에 대해 산친 재판관은 “과거의 친밀감이나 기존 관계 자체가 이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성립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과 행동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수사기관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피해자 비난적 고정관념’이 작동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유럽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도 늘 동의가 전제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 판결이 문제가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부 의무’라는 개념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혼에 대한 동의가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친 재판관은 “성폭력 사건은 젠더 고정관념이 인권 보호에 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법관들이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컨대 여성이 성폭력을 거짓으로 주장한다거나, 복수를 위해 신고한다거나, 합의한 성관계를 뒤늦게 후회해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이다. 성별에 따른 이런 고정관념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기도 전에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산친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기관이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신 피해자의 존엄성, 신체적·심리적 온전함,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도록 하거나 침해적인 절차를 겪게 하는 수사 관행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강원 인제군은 가을 여행 시즌을 맞아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제 투어 패스 ‘100원 딜 타임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투어 패스 몰을 통해 진행된다.
‘인제 투어 패스 12시간 권’과 ‘인제 투어 패스 48시간 권×레고랜드 패키지’를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인제 투어 패스 12시간 권’은 단돈 100원에 판매한다.
인제 투어 패스 48시간 권과 레고랜드 이용 혜택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선보이는 것으로 2만99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량은 상품별 1000매씩 모두 2000매로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인제 투어 패스 특가 상품은 구매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제군은 지역 내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인제 투어 패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100원 딜 타임 특가’는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을 맞아 인제 투어 패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관광객 방문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관광객이 부담 없이 투어 패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지역 내 제휴처 이용을 유도해 관광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인제 투어 패스 48시간 권과 레고랜드 이용 혜택을 결합한 상품도 선보인다.
강희숙 인제군 자치행정담당관은 “이번 프로모션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이 인제 투어 패스를 통해 인제 곳곳의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둘러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힘든 감정을 나누는 채팅방이 있다. 가자에 남은 아이들의 영상을 볼 때 느끼는 절망감, 버려진 동물을 길에 두고 와야 할 때의 죄책감, 잘려 나가는 집 앞 도로의 은행나무를 보며 느끼는 무력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한 소식과 그로부터 느낀 부정적 감정들이 서슴없이 공유되니 가끔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원인 모를 불안이 하루 종일 덮쳐 오는 날엔 그곳에서 나눈 대화만이 나를 달래주기에 나는 늘 방 안에 쌓이는 분노와 슬픔을 성실히 읽어 내려간다.
지난 토요일엔 오랜만에 그 채팅방의 구성원들을 만나 ‘9·19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안내에 따라 광장 바닥에 앉아 걱정과 근심이 담긴, 그러나 기어코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말소리를 들었다. 올여름 쪽방촌 주민들과 무더위를 함께 나눈 활동가의 말, 어려운 이동 환경 속에서 기후 위기를 직면한 장애인의 말,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야외에서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건설노동자의 말, 위협당하는 건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생태학자의 말. 옹기종기 붙어 앉은 우리는 그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호흡을 모아 함성을 질렀다.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의 볕이 여전히 뜨거웠지만 걷는 동안엔 마음에 바람이 불었다. 악동뮤지션의 ‘멸종위기사랑’을 부르고 있을 땐 개와 고양이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났고, 실리카겔의 ‘NO PAIN’을 부를 땐 ‘오직 한국인만을 생각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 앞을 지났다. 교차로 앞에 멈춰 설 땐 행렬 밖의 시선과 소리가 느껴졌다. “완전 웃겨!” 하며 휴대폰으로 피켓을 촬영하는 초등학생 무리, “환경 생각하면 옷도 다 벗고 하지 왜”라는 주차장 관리인, 너희들이 들고 있는 피켓도 일회용품 아니냐며 고함치는 운전자. 모순과 냉소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행진이 끝난 후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거리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이렇게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무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과정이 오직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면?
감은 눈 위로 급격히 피로가 몰려왔다. 대중교통 이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구호가 눈썹 위에 있었지만, 또 다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나는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다. ‘이런 행사에 나오면서 일회용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시면 어쩌자는 거냐’라는 일침이 눈꺼풀을 짓눌렀지만, 일회용 컵에 담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불과 몇시간 전 행렬 속 나를 바라보며 고함치던 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거리에서 직접 냉소를 겪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각자의 모순과 싸우고 있다. 내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마음을 지운다. 그렇게 동정, 애도, 위로가 실용적이지 않은 감정으로 치부되면서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느끼는 것을 무능의 증거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의 의지가 쉴 새 없이 꺾일 수밖에 없는 세계다. 기후정의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비건 식단을 이어가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소를 사며, 노동자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배달음식을 주문하게 되는, 내가 지키려는 것을 번번이 내 손으로 훼손하는 세계. 우리는 이곳에서 끝없이 무력해질 것을 강요당하고, 그 무력감을 분노로, 또 그 분노를 다시 혐오의 동력으로 삼는 또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의지와 세계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모순에 순응하며 사는 힘이 아니라, 그 모순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다음’을 만드는 힘일지도 모른다. 주변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나의 삶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의지에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다음번에는 조금 덜 실패할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타인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자 하는 것도, 나의 ‘선량함’을 과시하는 것도 아닌, 의지와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본질일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