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하승우의 풀뿌리]비상계엄 사태는 잘 정리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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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30 01: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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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상가 해나 아렌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총괄했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뒤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당시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독일법상 불법이 아니었고, 자신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국가의 명령을 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아이히만은 인류 역사에 없던 대학살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왜 반성하지 않을까?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 두 달 뒤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사태가 2주년을 맞이하지만, 그 책임자는 사과는커녕 그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심판 때와 1심 선고 때의 윤석열 최후진술문을 비교해서 읽어봤다. 탄핵심판 때의 최후진술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북한’과 ‘안보’라는 단어를 각각 15번, 13번이나 쓰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윤석열은 과거의 계엄과 달리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1심 선고 때의 최후진술은 탄핵심판 때 쓰지 않았던 ‘내란몰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한다. 여러 증언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나열하는 건 여전했는데 결론에서는 “계몽” “계몽령”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다. 대국민 호소가 계몽으로 바뀌면서 사과의 가능성은 더욱더 사라졌다.
탄핵심판 때의 최후진술이 수세적이었다면, 1심 선고 때의 최후진술은 다분히 공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던 “거대 야당”이란 표현이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변하고, 계엄은 “엄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로 주장된다. 사법부의 관료 출신다운 상투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변론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선전이 이어진다.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와도 반성하지 않는 건 정권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거란 기대를 반영하는 듯했다.
자신은 헌법상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했을 뿐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국가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아이히만의 주장과 닮았다. 마치 계엄을 통치술의 일부인 양 언급할 수 있는 건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에 희생되었던 피해자의 편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희생자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편의 입장이지 그날 밤 맨몸으로 군경과 맞섰던 시민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왜 윤석열은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일까, 아니면 최후의 발악일까? 여전히 그를 지지하거나 이제 계엄 얘기는 그만하자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사람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나 그 지지자들을 괴물이나 악인의 망상으로 몰아가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그 지지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악인화는 그것을 탄생시킨 배경과 여전히 그것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내란몰이란 말로 은폐된 무능 정치
당시 아렌트는 아이히만만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했던 상층 유대인들의 행태도 날카롭게 지적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다. 나치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묵인했던 다수의 독일인들, 그들과 협력했던 소수의 유대인들도 타자의 처지에서 사유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자신을 일방적인 희생자로 설정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파괴된 세계를 복구하는 데 이롭지 않다고 봤다.
내란몰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그것을 묵인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윤석열과 계엄계획을 공유했던 한 패가 아니라면 그들은 이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사실 계엄을 반대했다며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 위치에 놓는 정치인들조차도 비상계엄 이전의 무능한 정치를 구성했던 일부였다. 소수의 단죄가 필요하더라도 이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반성과 성찰 없이는 사태의 종결이 어렵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혼란스럽게 이어지는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종교와 군대의 정치 개입 금지라는 근본 원칙이 훼손된 문제는 더 깊이 다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특검이나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거대한 공론장이다.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정리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SNS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였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농지전수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내세웠다가 고령·질병·상속 등 예외규정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 국정의 핵심이 됐다”며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는 사육곰 219마리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 최근 열린 후원총회에서 수억원대 후원금 배정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는 전면 금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벌칙·몰수 규정에 대해 계도기간을 6개월 뒀는데 이 역시 지난 6월30일 종료됐다. 그러나 전국의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219마리는 농장에 남아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기 위해 농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매입 비용을 지급해왔다. 기후부도 사육곰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가 곰을 임시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부분 농가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경기도 소재 농가 1곳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농가에는 70마리가 넘는 곰이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양수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정부가 몰수 조치를 시행해 곰 사육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곰 매입이 마무리돼도 보호시설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은 지난해 9월30일 전남광주 구례에 문을 열었다. 충남 서천에 조성 중인 보호시설은 연내 완공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육곰 가운데 170여마리를 보호시설 등에 이송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에도 90마리 안팎의 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대표는 “국내 보호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곰들은 점차 나이가 들고 있다”며 “국내 시설 이송과 함께 해외 생크추어리(동물보호구역) 등으로 이송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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