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불변 법칙일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재점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대통령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용 의원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이 결국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같이 맡는 데 문제가 없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으로 장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외 대통령제 주요 국가들은 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하는 권력분립 원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미국은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프랑스도 헌법 23조에서 ‘국무위원은 의회 의원직, 전국적인 직능 대표, 공직, 전문적인 활동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 국회 쇄신특별위원회는 2013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에서 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본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업무나 부여받은 권한과는 좀 다른 거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장관 겸직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17~20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에서 연구진은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각료를 겸직하게 되면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4.5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겸직 시)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무전념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대표성의 배제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를 법안 발의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등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국회의원 장관 겸직 현황과 쟁점: 제6공화국 제1기 내각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장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보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정권별 초대 내각 장관의 직업군을 비교한 결과 의원 출신 장관은 김대중 정부(70.6%), 문재인 정부(44.4%), 이재명 정부(42.2%), 윤석열 정부(36.8%), 김영삼 정부(27.3%), 노무현 정부(21.1%), 노태우 정부(19%), 박근혜 정부(17.6%), 이명박 정부(0%) 순으로 많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 야망에 선을 긋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라며 “겸직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순간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이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새로운 ‘스펙’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직군 같은 정보기술(IT) 업계는 물론, 비 IT 업계에서도 AI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보는 추세도 뚜렷하다. SK하이닉스, 기아, HD현대,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은 AI 활용능력 평가를 도입했고, 중견·중소 기업들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AI 활용 경험을 묻는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는 거대언어 모델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프리젠테이션과 심층 인터뷰, 토론 등으로 AI 활용역량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기준은 기업마다 제각각이어서, 취준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AI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호소한다. 기업들의 AI 평가 기준이 명확해져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준비생들은 AI 활용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AI 부트캠프를 찾아다녔고, 시간을 들여 별도의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물론, 더 좁아진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AI 활용 능력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28일 금융·증권, 영업·구매, 기계 설계, 서비스 기획 등 비 IT 계열 직무 취업준비생 4명에게 AI 활용역량 평가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금융·증권 직무를 준비하는 이모씨(25)는 “최근 자기소개서에서도, 면접에서도 AI와 관련된 질문을 매번 거의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요구되는 능력도 생성형 AI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선다. 증권사 인턴으로 일하며 현직자들이 AI로 데이터를 수집·정리·가공하거나, 코딩을 통해 가상 작업공간을 구축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모습을 봤다.
이씨는 “AI 활용능력은 명백하게 스펙”이라며 “요즘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AI 활용 역량을 어떻게 늘릴지 무조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최신 AI 활용법을 배우기 위해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을 듣고 AI 부트캠프 등 유료 교육과정도 찾아보고 있다.
이씨와 같은 모습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채용 분야 비영리 재단인 교육의봄이 지난 7월 발표한 ‘2026 취업 사교육비 실태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취업준비생 557명 중 168명(30.2%)은 코딩·데이터 분석 등 IT·컴퓨터 활용 전문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90명(16.2%)은 AI 관련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다.
김선희 교육의봄 연구사업팀 팀장은 “AI 활용 능력을 통해 기업에서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AX 노력을 홍보하는 것처럼 직무별로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AI 활용 경험’이 아니라 ‘팀 과제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업한 경험’처럼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청년들은 AI 활용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단순히 활용 가능한 AI 도구를 묻는 것을 넘어 ‘활용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계 설계 직무를 준비하는 최모씨(25)도 요즘 AI를 활용해 설계 변경시 자재 명세서(BOM)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한 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AI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해 면접을 보고 나니 AI를 활용해서 뭐라도 해봤다는 경험을 만들어야겠다 싶었다”며 “기계 설계 관련 부트캠프에서 강사가 기계 설계 직무는 AI 활용도가 적어 AI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AI를 ‘잘 쓰느냐’고 묻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기업·직무마다 ‘잘 쓴다’는 것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AI 활용역량 수준을 맞추기 위한 ‘눈치싸움’도 벌어졌다.
서비스 기획 직무를 준비하는 임모씨(27)는 AI를 이용해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를 위한 앱을 개발해 이를 한 기업 자소서에 적었다. 주의력이 짧은 ADHD 환자가 해야 할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눠주는 앱이었다. 앱 개발을 위해 해외 논문을 찾아보고, 환자·ADHD 코치도 인터뷰했다. 이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해 AI로 앱을 만들어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에 출시도 했다.
면접관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면접장에 들어섰지만, 직접 개발한 앱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이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동안 임씨에게 설명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면접관은 “AI만 활용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 AI는 소통의 도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임씨는 “AI 활용 역량을 보겠다고 해 지원한 회사였지만, AI를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일반 기업에는 이런 경험을 설명하지 않고, AI를 소통·협업 도구 정도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업·구매 직무를 준비하는 강모씨(27)는 AI 활용능력을 강조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망설인다고 했다. 바이브 코딩과 데이터 크롤링 등 AI를 여러방식으로 활용할 줄 알지만, 자신의 AI 활용 수준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AI가 시대 흐름인 것은 알겠고, AI가 싫다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니 어떤 역량과 툴(도구)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정도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신입 채용에서 보는 AI 활용역량은 전문적인 AI 기술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도구로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소양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하반기 약 500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채용시 선호하는 역량으로 AI 활용능력이 69.2%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기업들은 AI로 만들어낸 결과물 뿐만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 지원자가 지시한 프롬프트까지 평가 대상으로 본다. SK AX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면 최종 결과물과 프롬프트를 보고, 얼마나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입력했는지 또 AI와 대화하며 결과물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평가한다”며 “AI 자체를 개발하는 능력보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AI의 경우 업계의 특성이나 보안 등이 중요해 입사 전후의 활용 역량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HD현대는 선박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차세대 AI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HD현대가 50년 넘게 조선업을 하며 축적한 설계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일반적인 생성형 AI와는 쓰임이 다르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공학 등 전공을 공부한 신입도 회사에 들어오면 실무를 새롭게 배운다”며 “(AI 활용능력 평가는) 이 시대의 변화 흐름을 좇아가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업 종사자 중에는 지원자에게 ‘AI 활용 능력’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의류회사의 해외 영업직 박모씨(32)는 “실제 업무에 쓰는 AI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걸 입사 전부터 익혀오길 바라는 것인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사 후 써야 하는 툴은 회사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일하는 A씨도 “요즘 세대는 AI를 네이버 검색하듯 쓴다”며 “AI 활용능력보다 실제 결과물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평가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입사원의 역량 중 하나로 AI가 중요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지만, 현재 기업과 취업준비생이 느끼는 간극은 매우 크다. ‘AI 활용능력’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양에서부터, 서비스 개발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요구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취준생들에겐 막막한 영역이다.
실제 올해 처음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평가를 도입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AI 문제해결 평가와 관련해 아직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서류전형 이후 실무 평가 전에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모든 분야를 넘나들면서 AI를 잘 쓰는 사람을 찾지만, 결국에는 AI 없이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AI를 잘 쓰는 역량을 갖추게 된 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나 기질,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무역·금융·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인공지능(AI)·우주, 문화·교육, 농·수·축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나라 정부 고위급이 함께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가는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 문서도 채택됐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소인수회담을 포함해 약 2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또 멕시코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지원을 위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등 APEC 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2028년 한국의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과 2029년 멕시코의 G20 의장국 수임 추진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여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중남미 제1위 교역·투자국이 됐다”면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기관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산업협력·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익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56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멕시코의 경제전략인 ‘플랜 멕시코’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셰인바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방산 물자가 멕시코의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K-팝과 K-푸드에 대한 멕시코에서의 높은 인기를 양국 간 문화 교류 확산으로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시티에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7년 동안 협상 중이던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도 최종 타결됐다. 양 정상은 두 나라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통상 분야의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AI·디지털, 항공·우주, 문화, 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이를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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