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수도권 프리미엄’이 자산격차 갈랐다…집 있어도 수도권·비수도권 7년 새 23%↑

개인회생대출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간 자산 격차가 7년 새 20%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집을 가졌는지보다 수도권에 집을 가졌는지가 자산 불평등 확대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28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주택을 가진 가구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를 의미하는 ‘그룹간 지니계수’는 2017년 0.111에서 2024년 0.137로 23.4%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고점대였던 2022년 그룹간 지니계수만 봐도 0.163로 2017년보다 약 47%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 비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의 자산 격차는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유주택 가구 전체와 무주택 가구 전체의 자산 격차도 기존 수준에서 뚜렷하게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최근 자산 불평등 심화에는 주택 보유 자체보다 수도권 주택 보유에 따른 이른바 ‘수도권 프리미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약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주택 보유 자체보다 어느 지역의 집을 소유했는지가 자산 격차를 가르는 데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높은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배율은 2006년 4.2배에서 2022년 6.3배로 높아져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상승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PIR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며 “주택을 이미 소유한 가계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총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 0.572에서 2024년 0.592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소득 기준으로 불평등 격차는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소득은 하위 75%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반면, 자산은 상위 25%의 점유율 확대가 불평등 심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부담이 큰 거래세와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 자산 불평등 확대에 수도권 프리미엄이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프리미엄이 수도권 쏠림에서 비롯되는 만큼 비수도권 권역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실물 카드 없이 가상계좌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임산부가 병원과 약국에서 수급자 신분이 드러나는 부담과 결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금액과 사용 범위가 같지만 지급·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 한 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이를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등에 신청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병원과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확인을 거쳐 본인 몫의 지원금이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지원금 잔액을 조회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매번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수급자는 창피함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병원을 찾고, 이후에는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런 지원 방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와 의료기관 직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되곤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2023년과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출산한 사람은 총 7073명이다. 매년 1000명 안팎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지급 방식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가상계좌 지급 방식을 꼽고, 2023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를 신청·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 중 위기임산부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적고 시스템 통합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연간 1500명 이하인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려면 카드대금 청구·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해야 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병원 창구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임을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방식은 수급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국민행복카드 통합 또는 신분 노출 없는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신중식 전 국회의원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40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1965년 중앙일보사 기자로 입사했다. 한국일보에서도 일했다. 2002년 월드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 등을 벌였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고흥군·보성군 선거구에 나와 당선됐다.
유족은 2남(신양호·원호)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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