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북에 ‘상응하는 조치’ 고심하는 정부…거론되는 대응 카드는

브랜드이모티콘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예단해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고 현시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남북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 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유엔 안보리에 사안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DMZ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효과성이 떨어졌고,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현 정부의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좀 더 축소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유엔사 군정위가 내린다.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합참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사실관계가 정전협정 1조6~8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1조 6항은 ‘쌍방(남북)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전협정 1조 7~8항은 유엔사 군정위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각각 2km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2015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당시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고 지적하며 주주환원을 비롯해 사회공헌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증권업계에 주주환원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증권업계 성과는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정작 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51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당기순이익(9조6455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약 500억원으로 국내 은행(2조2000억원)의 2.2%에 그쳤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주주환원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증권업계에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 관련해 기준점을 제시해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0% 등 회사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자 교육을 하길 바란다”며 “투자자의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의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행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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