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AI가 결제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AI 에이전트 확산에 커지는 ‘회색지대’

여성최음제구입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결제하고 e메일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목표만 정하면 AI가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만큼 한 번의 오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상당 부분 ‘회색지대’에 있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전트 시장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이달 8일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뮤즈의 누적 다운로드는 출시 2주 남짓 만에 340만건을 넘었다. 오픈AI도 새 에이전트 봇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형 에이전트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예상 밖으로 움직인 사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자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의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외부 연구진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테스트와 실제 환경에서 나타난 에이전트 행동 수만 건도 조사하고 있다.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허용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웹에 접근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에이전트가 사고를 내면 책임을 가리기는 챗봇보다 훨씬 까다롭다. 챗봇은 이용자가 답변을 보고 직접 실행하는 단계를 거쳤지만, 에이전트는 ‘항공권을 예약해줘’라는 지시 하나로 검색과 가격 비교·결제까지 알아서 끝낸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맡겼다고 가격이나 환불 조건 판단까지 에이전트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AI가 이용자 뜻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개발사와 에이전트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도 쟁점이다.
특히 우려가 커지는 곳은 돈이 오가는 결제 분야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ING, 캐피털원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 22일 공동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상품을 사거나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비자 등 결제업계는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권한으로 결제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증만으로 사고 책임까지 가리기는 어렵다.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책임을 어디에 물을지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지난 25일 “망치를 휘두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에이전트를 별도의 책임 주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적용을 앞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에서 AI 시스템을 ‘제품’에 포함해 개발사의 책임을 넓혔다. 다만 오결제 같은 순수 경제적 손실은 이 지침의 보상 대상이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얽힌 에이전트 사고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는 여전히 개별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국내에는 아직 에이전트 사고의 민사책임을 따로 정한 법이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구조라 개발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회색지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발사가 에이전트의 실제 작동 방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사회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임명 절차를 재개하고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부각해 지지층을 설득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에 당면한 1순위 과제는 김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절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검증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이) 며칠 내로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한 수사, 형사사법 체계를 다루는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다음달 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정부가 특수본을 꾸리고 직접 수사에 나서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 임명과 내란 특수본 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최근 여권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혁 후퇴 비판을 의식하고 지지층 설득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내정자에 대한 지지층 반발에 추가 검증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면서도 중수청 출범 일정에 맞춰 임명 절차를 강행해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내란 특수본을 통해선 내란 청산이라는 개혁 의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엑스에 “개혁 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개혁 작업이 국민의 공감 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 개혁이 가능하다”며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되어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저질 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며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실용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미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고발된 적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해석도 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정면충돌 중인 조 대법원장을 특수본 수사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됐으나 내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던 지난 21일 사의를 표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강 실장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후임 인선은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째 공백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도 이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순방 기간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조 대법원장과의 갈등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지난 22일 재제청과 새 후보자추천위 구성 모두 불가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재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진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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