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납북자 가족 ‘대북전단’ 살포 행사…접경지 주민 반대 시위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2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열고 있다(위쪽 사진).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파주 접경지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임진각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은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 살포를 오후 늦은 시간으로 연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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