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북공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40원, 경유는 ℓ당 46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해서다.기획재정부는 당초 오는 30일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오르고, 경유는 494원 부과돼 이달보다 46원 오른다. LPG부탄은 ℓ당 173원이 부과돼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이후 유류세 인하 ...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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