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장기요양 노인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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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7:4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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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제주의 노인호보구역이 운전자 눈에 한층 잘 띄도록 ‘형광녹색’ 옷을 입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주 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노인이 21명으로 7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이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 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보다 쉽게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개선키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제주의 노인호보구역이 운전자 눈에 한층 잘 띄도록 ‘형광녹색’ 옷을 입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주 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노인이 21명으로 7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이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 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보다 쉽게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개선키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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