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인허가 내줄게” 뇌물·향응 받은 가평군청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명품쇼핑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가평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6·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를 떠난 후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고,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가평군청에서 직위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년 반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장악한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에서 집단학살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파시르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 강간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잔혹 행위는 (수단 정부군과 RSF 간 내전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다르푸르 전역을 휩쓴 광범위한 폭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단이 역사상 가장 크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있다”며 “수단 국민의 악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6일 RSF가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본격화했다. 알파시르는 서부 지역에서 정부군이 통제하는 마지막 거점도시였다. 정부군 동맹인 합동군은 RSF가 비무장 민간인 최소 20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는 RSF가 병원에서 의료진을 납치하고 최소 46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알파시르는 현재 RSF가 쌓은 약 57㎞ 길이의 흙벽에 둘러싸여 이동과 물자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수단 상황이 끔찍하다”며 “다르푸르에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SF는 2000년대 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약 25만명을 살해한 잔자위드 민병대의 후신이다.
기근 등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이날 보고서에서 알파시르 등 2개 지역을 ‘기근’ 상태로 분류했다. 피란민이 유입되는 인근 20개 지역도 기근 발생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RSF의 알파시르 장악 이후 약 3만6800명이 북코르도판주 등 인접 지역에서 대피했다. 현재 알파시르 인근 타윌라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피란민 약 65만2000명 이상이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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