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민주당 김용민, 이 대통령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필요 없어”

수원법무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란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이라고 간판만 바꾸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시간이 부족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초점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라며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면 보완수사요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예로 든 사례들의 해결책으로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연결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게 하고, 공소청의 구속기간을 현재 최장 20일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되 1심 법원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사건이 검사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수사·기소를 합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검찰개혁은 억울한 피고인을 어떻게 줄여볼까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권 경합을 조정할 수사기관 협의체 설치,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독립된 감찰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때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충돌해 혼란이 컸는데 협의체로 해결되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건 때는 협의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 분쟁이 있었지만 협의체 방식으로 가면 된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수사·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데 법왜곡죄가 남용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판·검사의 판단 재량은 다 존중된다.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처럼 사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제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정도만 들었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나머지 사법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있는데 처리 시점은 당으로부터 명확히 받지는 못했다”며 “저도 빨리 마무리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왜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 시설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배우 배두나(사진)가 다음달 1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76회 베를린영화제의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8일 배두나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은 독일 감독 빔 벤더스다. 배두나는 네팔의 민 바하두르 밤 감독, 미국 레이날도 마커스 그린 감독 등과 함께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비롯한 경쟁 부문 수상작을 선정한다.
조직위는 배두나에 대해 “한국의 가장 재능 있는 배우 중 한 명”이라며 “워쇼스키 자매 감독의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주피터 어센딩>, 넷플릭스 드라마 <센스8>으로 국제적인 명성도 쌓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배우 이영애(2006년)와 감독 봉준호(2015년)가 이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은 적이 있다.
내달 12~22일 열리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쥘리에트 비노슈 주연, 랜스 해머 연출의 <퀸 앳 시> 등 22편이 황금곰상을 놓고 다툰다. 한국 영화로는 홍상수 감독의 <그녀가 돌아온 날>이 파노라마 부문,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이 포럼 부문에서 상영된다. 홍 감독은 올해로 7년 연속 베를린영화제의 초청을 받았다. 유재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 <지우러 가는 길>은 성장 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부문에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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