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제주도, 12·3 ‘내란’ 기소된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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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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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은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인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명예도민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를 보면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받고, 제주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무료 또는 할인,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0일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구의회 부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구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구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3000만원 정치 헌금’ 탄원서에서 전직 동작구의원들에게 돈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은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 구의원을 통해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최근 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경찰은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섰다.
이 구의원은 최근 제기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 과정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구의원은 차남 김모씨가 편입할 대학을 물색하고, 이후 김 의원 지시에 따라 숭실대에 방문해 교직원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 구의원 자택과 구의회 사무실 등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 김 의원 부인 이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지난 23일에는 이 구의원을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구의원 등 김 의원 의혹 관계자들이 연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축을 ‘고용 증진’에서 ‘창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성공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태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이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 개선을 위해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책도 발표했다. 기술 분야 등 창업 인재 총 5000명을 선발해 200만원씩 지원하고, 오디션을 통과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최종 우승자에겐 10억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생계유지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1%대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보다는 경력직 수시 채용 방식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창업을 돌파구로 삼은 건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창업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창업 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줄어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어렵게 자금 조달에 성공해 창업에 나선다고 해도 규제로 인해 첨단 분야 진입이 힘들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존 기득권 집단의 텃세도 견뎌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에 실패하면 빚의 수렁에 빠져 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정부는 창업의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신생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방안들을 꾸준히 발굴·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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