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청와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긴밀히 소통할 것”

명품쇼핑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한국을 포함한 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처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그러나 2024년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이 된 후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출처 표시 등 조건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 동의를 받은 저작물이다.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AI 선도기관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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