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속보]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 당·정·청 협의로 독소조항 삭제”

수원이혼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정 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라며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빈틈없는 찰떡 공조”를 해왔다며 협의안 도출의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으로 돌렸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중수청·공소청법안)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릴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각각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다음날인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가결해 1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도 당·정·청 협의안 의미를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라며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엑스에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사실상 조목조목 비판하며 검찰개혁 입법 당·정 협의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법사위 강경파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이들이 요구한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강경 개혁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도쿄에서 이뤄졌던 회담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요구한 자위대 함정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2차 대미 투자, 동아시아 안보 환경, 방위비(국방비) 증액 등이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미 정부가 정상회담은 19일 오전 11시15분(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최되고, 만찬은 같은날 오후 7시15분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실무 오찬도 준비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동행했으며, 귀국은 21일로 예정돼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실무 오찬,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며 이는 “두 정상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이례적인 환대”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미는 국빈급 방문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두 번 식사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번밖에 없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와 자위대 파견 여부 등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했지만, 각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헌법과 안보법제 등에 따른 자위대 파견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전투 수습 전의 자위대 파견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동 사태 안정화를 위한 미국 대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18일 저녁 일본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 사태의 조기 진정화이며 우리나라의 입장과 생각도 반영해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 일미 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경제도 어려워진다. 각국의 경제안전보장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강하게 압박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다카이치는 지난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사·연구 목적에 따라 이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란 정세를 둘러싼 협의가 최대 초점이 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강하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키우며 회담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란 정세 외에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NHK는 이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동향 등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이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여 나갈 생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을 더한 한·미·일 3국, 필리핀을 더한 미·일·필 3국, 호주와 인도를 더한 미·일·호·인 4국 등 다각적인 안전 보장 협력을 심화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선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과 대북 대응 등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 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2차 투자 규모는 최대 10조엔(약 93조873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구체적으로 미국산 원유 증산을 위한 협력과 두번째 투자 사업을 정리한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양국의 연계 강화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2차 투자 대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 시설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일본이 발표한 1차 투자는 360억달러(약 54조1000억원) 규모였다.
NHK는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지도 초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정부 목표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달성할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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