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천막 접은 정읍 시민들 “이젠 투표로 심판”···폐목재 발전소 논란 선거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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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4: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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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북 정읍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1년 가까이 현장 투쟁을 이어온 시민들이 천막 농성을 접고 정치권을 겨냥한 ‘선거 심판 체제’로 전략을 전환하면서다.
정읍시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일간 이어온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심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반대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50일 만이다.
대책위는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조례 제·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도에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지자체의 사업 불허 처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사업 시행사인 정읍그린파워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발전시설이라고 강조한다. 고형연료(SRF) 보일러 연소 시스템을 최적화했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배출가스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주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대책위는 시설 규모 자체가 지역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계획된 발전소는 하루 최대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는 24t 트럭 약 8900대 분량의 폐기물이 정읍으로 반입되는 수준이다.
대책위는 이를 인구 150만명 규모 대도시의 쓰레기 소각량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사용이 제한된 SRF를 정읍에서 태우는 것은 “환경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천막 농성은 중단하지만 투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상시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용태 대책위원장은 “지난 95일간의 천막 농성은 정읍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청정 정읍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이 문제를 투표소까지 가져가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연구시험림으로 조성돼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해 온 서울 홍릉숲이 평일에도 자유관람이 가능하도록 일반에 확대 개방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8일부터 홍릉숲 자유관람을 평일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은 그동안 보존 필요성에 따라 주말에만 자유관람을 허용해 왔다. 평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숲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관람이 가능했다.
과거 명성황후의 능터가 있는 홍릉숲은 1922년 국내 최초 근대 임업시험장이 수목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일반 수목원과 달리 임업시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홍릉숲 전체 면적은 수목전시원 13.4㏊와 도시림 21.9㏊를 합쳐 35.3㏊로, 침엽수원·활엽수원 등 주제별 수목전시원과 천년의숲길·황후의길 등 5개 생태탐방로가 자리잡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100년 이상 된 홍릉숲의 역사·환경·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에 개방을 확대하고, 그 가치를 상징하는 ‘홍릉8경’도 선정해 탐방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홍릉8경에는 명성황후 능터인 홍릉터와 133세의 최고령 반송, 국내 최고 높이(38.97m) 나무인 노블포플러, 북한 원산의 수목, 북방쇠찌르레기 연구지 등이 꼽혔다.
확대 개방에 맞춰 봄꽃 축제도 개최한다. 28일 확대 개방 기념식을 시작으로 숲속 음악회와 생물다양성 사진전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100년간 산림과학연구의 터전이었던 홍릉숲을 국민에 개방하고, 숲의 생태적 역할과 그간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해 나가려 한다”며 “홍릉숲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숲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시작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이 ‘윤어게인 공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이 후보로 나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확실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되면서 강경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 실시간 투표현황을 보면 선두권에 윤어게인 세력에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민투표 100% 방식의 오디션 예선을 진행 중이다.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오디션 예선에서 경남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김영록 창원시의원은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해 2~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를 올렸다.
경기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인 이승훈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에 좌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으로, 참사 당시 극우 세력이 제기한 음모론 중 하나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윤어게인 세력이 특정 후보 명단을 공유하고 “확인된 윤어게인, 애국청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일부 후보는 윤어게인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의원 후보인 예창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날 스레드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원 후보인 이성직 변호사는 이날 스레드에 자신을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가짜보수 척결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원 후보인 조세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본뜻은 당시 벌어진 의회 폭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후보인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상규·이형주 대구시의원 후보,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 등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오디션 지원자 수가 계획에 못 미치며 흥행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청년 후보를 1명씩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하려 했지만, 울산·세종에선 지원자가 0명이다. 대전·충북·전북의 후보는 각 1명씩이고, 강원도 2명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선 결과 상위 100명만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이었으나 전체 후보자 수는 이보다 적은 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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