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의뢰 권고…“해체에 가까운 혁신 필요”

인스타 좋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조 위원장은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총 140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곳은 (140개 중) 26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비율을 하한 50%로 결정한 데 대해선 “행정편의주적 발상으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며 “중앙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돼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선거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 주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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