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역대급 성과급·코스피에도 청년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보다 북·미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접근에 공감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존 해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21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동시에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보다 북·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을 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소통이 차단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북·미 접촉 재개에 더해 교황의 중재 역할까지 활용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실익을 얻어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도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명시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광진씨 별세, 성운 전 부산대병원장·창욱·장훈·경혜씨 부친상, 강선민·장명순·장선국씨 시부상, 이상훈씨 장인상=21일 부산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051)240-7161
■박종욱씨 별세, 희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코치 부친상=20일 쉴낙원 남대전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42)285-4004
■이효숙씨 별세, 허덕·허영미씨 모친상, 이창희 매일일보 국장석 정책사회담당 에디터 장모상, 송명옥씨 시모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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