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에서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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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1: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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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과의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공소 사실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악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진행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 원인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같은 진단 단계에 있더라도 실제 질병 악화 속도와 향후 경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의 한국형 치매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치매 환자 코호트 참여자 1263명을 분석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뿐 아니라 혈액 바이오마커, 뇌 자기공명영상(MRI),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연령과 기저질환 등 다양한 임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인지정상 단계부터 치매 단계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정도와 향후 악화 위험을 6단계로 구분하는 체계를 개발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향후 질병 악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도 달랐다.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특정 혈액검사 수치(GFAP·pTau217)가 중요했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크기와 혈액검사 결과(pTau217)가 주요 지표로 나타났다. 이미 치매가 진행된 환자에서는 나이와 혈액검사 결과(pTau217)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혈액 바이오마커인 pTau217은 인지정상 단계부터 치매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확인됐다. pTau217은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될 때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타우(Tau) 단백질과 관련된 혈액 지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알츠하이머병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데서 더 나아가 향후 질병 경과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전국적 관심 속에서 치른 2023년 보궐선거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59·사진)은 이번 승리를 “지난 2년 6개월 구정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봤다. 선거 기간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끝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진 구청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첫 임기가 강서의 미래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구민 모두가 성과를 체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 중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왔다. 진 구청장은 지난해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찾아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제기준(2030년 11월 전면 시행) 조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5층 안팎에 머물던 노후 주거지 개발 사업성이 높아진다.
지난 4월에는 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이 출범했다. 진 구청장은 “향후 2년간 기술 검토와 조기 시행 논리를 다듬어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의에서 강서구가 마련한 기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협의를 통해 완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강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진 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AI 혁신경제도시·균형성장도시·안심복지도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혁신경제도시 과제에는 김포공항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김포공항 혁신지구에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가양동 CJ부지, 증미역(구 이마트 부지)까지 이어지는 경제벨트인 ‘강서 신경제축’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진 구청장은 마곡산업단지 안팎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도 언급하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곡과 원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진 구청장은 “마곡이 앞서가는 만큼 화곡·가양·등촌·방화 같은 원도심도 함께 가야 한다”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재정비촉진지구와 모아타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마곡동 ‘강서구 통합신청사’ 개청 후 비워지는 화곡동 현 청사 부지에는 공연장·도서관·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건강·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지속한다.
경찰 출신인 진 구청장은 ‘현장 중심’을 구정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는 “치안이든 행정이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한결같이 현장에 자주 나가 구민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경찰 출신 구청장 당선인(류삼영 전 총경)이 나온 것을 두고는 “경찰 출신이 행정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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