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헌욱 부동산원장 “부동산 문제 핵심은 불균형···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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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1: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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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도시의 문제”라면서 “비수도권에, 영호남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시 도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급등 등 한국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토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살기 좋은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정확한 국토 균형 발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 도시 인구가 92%”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금의 (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전환이다. 국토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말로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건 매우 다르다”라면서 “서울은 어떻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는 어떤지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과 지방 도시를 비교·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도 높은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까지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연구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지 않느냐”며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호가를 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사 기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라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래가에는 이상거래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하는 등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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