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료 연령, 70세로 높인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노인회와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공문에서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의 면담에서도 지하철 무임 연령 70세 이상 상향과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서울시는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5회 이상 이용 시에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매년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노인,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과 장소는 미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환승체계로 묶여 있는 만큼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은 코레일 등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 후에도 2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레바논 국영 NA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와 드론을 이용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10여 곳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아랍 살림에서 3명이 숨졌고 데이르 자흐라니에서 1명이 숨졌다. 드웨이르에서는 드론이 오토바이를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에도 레바논 무력 공습을 계속했다. 종전 MOU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들어 레바논 공격이 종전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MOU로 합의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은 지연됐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미국과 카타르 중재 속에 19일 휴전에 합의했다. 양측 휴전은 현지시간 기준 19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됐다. 그러나 휴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이·에 레바논 공습이 종전 후속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상을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북 성주군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21일 발사차량 일부가 재배치돼 있다. 중동전쟁에 반출됐던 발사차량이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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