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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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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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시가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과 이에 연동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등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을 임명하고,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3인,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3인,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인구가 늘고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늘었다. 시는 다만 무임연령 상향이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77%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대기업인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사업 선정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뇌물을 지급한 LIG D&A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49),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뇌물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일부 사업 평가의 경우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이런 경우에도 차순위 최고점 등은 반영됐다. 결국 평가위원 1인이 고의로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다.
뇌물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며 뇌물(3억원)을 끼워 넣었다. 이 돈은 A씨 친인척 업체와의 허위 계약과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LIG D&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별도의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0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다.
검찰은 LIG D&A가 A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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