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철폐’ 고공농성 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땅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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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16: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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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초래하는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여온 택시노동자 고영기씨가 8일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오후 5시 고씨가 고공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출범하면서 농성을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실 앞 25m 높이 통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왔다. 국회가 서울 외 지역의 택시월급제 시행을 2028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개정안은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택시업계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제를 악용해 실제로는 10~12시간 일해도 임금은 2~3시간치로 정하는 ‘공짜 노동’이 만연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8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았고, 택시업계 노동시간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대화가 시작됐다. 논의 끝에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이날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택시지부는 “정부가 TF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지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194일간 0.25평 하늘 감옥에서 투쟁해야만 움직이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TF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 계약학과의 기업 참여 기반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연계 학과 18개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7곳에 그쳤고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한 학과는 없었다. 지역대학의 계약학과를 늘리려면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할 기업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6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현황’을 보면 지난 6월30일 기준 학사 및 학·석사통합 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 38개다.
참여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이 참여한 학과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이 참여한 학과는 10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학과는 8개였다.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한 학과는 한 곳도 없었다.
대기업 연계 학과 18개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유플러스·LG디스플레이·삼성SDI·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7곳이다. 소수 기업이 여러 대학과 계약을 맺은 구조다. 18개 학과 가운데 12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설치돼 있었다. 비수도권 6개 가운데 5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였고 일반대는 경북대가 유일했다. 전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범위를 넓혀도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와 충남대 2곳만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소수 대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과 계약을 맺으면서 학과 분야도 반도체·차세대통신·정보보호·배터리·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기업의 주력 첨단산업에 집중됐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중소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다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서 분야도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남서울대는 미용·향장 분야,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바이오푸드테크와 스마트 정보기술(IT), 청운대는 호텔외식 분야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계약학과 확대 구상이 성공하려면 참여기업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규모를 2030년까지 교당 8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견기업과 지역대학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별도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역 대학과 중견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과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참여 대학을 7곳으로 확대하고 국비 57억원을 투입했다. 한국교통대는 코스모신소재·파워로직스와 이차전지 분야 인력을, 전북대는 DH오토리드·한솔케미칼 등과 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식이다.
고 의원은 “취업·구인난 해소 및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계약학과 확대는 필요한 일”이라며 “중견기업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 공공기관이 대학과 손잡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15기가 정상 투입됐다고 7일 오후 1시 밝혔다.
역대 5번째로 발사된 이번 누리호는 전남광주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오후 12시25분 발사됐다. 누리호는 예정된 궤적에 따라 상승했으며 고도 약 570㎞에서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네온샛)’ 5기를 성공적으로 사출했다. 다만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 중 9기가 분리됐으나 쿼터니언이 개발한 ‘퍼샛-2호’ 위성은 사출되지 않았다.
자세한 비행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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