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차귀도 북서쪽서 29톤급 어선 전복···9명 구조·2명 실종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29t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9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실종됐다.
A호의 출항 신고 당시 승선원은 8명이었다. 실제 승선원은 11명으로 신고된 인원보다 3명 많았다. 해경은 승선 인원이 달라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구조된 선원 9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태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43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11척과 관공선 3척, 민간 어선 3척 등 함·선 17척과 해경 항공기 3대, 해군 항공기 1대 등 항공기 4대를 동원했다. 항공구조사를 투입해 전복된 A호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와 관련한 반응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중과 해상에서도 현재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ｍ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2ｍ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실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어선주협회 사무실에 마련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일부 대상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는 상장사를 상장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해당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초 예고했던 시점도 앞당겼다는 것이다. 45거래일 연속 유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회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경영성과, 시장평가, 성장성 등에서 상장 적격성이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까지 상장폐지 절차에 참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나 예외 사유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2일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에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리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 다른 기업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화된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9월4일까지 총 60개 코스닥 상장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등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유엔환경계획)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엔의 글로벌 환경기구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우선순위와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설립됐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다. 41개 국가에서 3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다. UNEP의 활동 분야는 크게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기후재정 등), 생물다양성·자연(생태계 보전, 산림·해양·토양 문제), 오염·폐기물(대기오염, 플라스틱 오염, 화학물질·폐기물 관리), 환경 거버넌스(각국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 국제협약 지원) 등이 있다.
워싱턴 협약(동식물 보호·CITES), 비엔나 협약(오존층 보존), 바젤 협약(폐기물 처리),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로테르담 협약(유해 화학물질·농약), 리우 협약(생물다양성 협약·CBD), 플라스틱 금지 협약 등 국제협약의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는 UNEP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UNEP는 과학·정책평가보고서를 많이 발간하는데 세계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 Outlook·GEO), 배출량격차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등이 특히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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