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화재경보 오작동’ 매일 300건·매년 11만건 소방 출동···소방청장 “노후 경보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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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22: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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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소방 당국이 출동한 건수가 매년 1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재보(화재경보기 비정상 작동) 출동 건수가 최근 3년간 매년 11만건 이상,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2023년 11만5949건, 2024년 12만4694건, 지난해 11만7851건 등 3년간 35만8494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이 분석한 비화재보 원인은 기기 결함과 노후 등 시스템 요인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결로, 관리 불량, 먼지·분진 등 관리적 요인이 33.7%, 공사·점검·훈련, 음식 조리, 장난·실수 등 인위적 요인이 11.4%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하루 1900여명, 연간 70만명이 투입되는 등 상당한 소방력이 반복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비화재보가 반복되면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화재경보기를 꺼뒀다가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2022년 6월27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결과 화재경보기가 울려 골든타임에 피해자들이 대피했다면 일가족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에 대해 “비화재보가 1∼2회 누적 발생했을 때는 관계인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이면 화재 안전 조사와 훈련을 실시한다”며 “비화재보가 반복되는 부분은 (화재경보기) 교체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 능력 입증 방식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본적인 한국어가 가능한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등을 갖춘 유학생은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등록 체류 및 취업 가능성이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 등에서 활용 중이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재정 능력을 보유한 학생이 입국하게 돼 불법체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으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복잡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대학이 학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지원을 목적으로 편법 운영해오던 과정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일을 최소화하거나, 미등록 취업 유학생이 다수 적발된 야간·주말 과정, 특정 국가 편중이나 통역 수업 등으로 운영되는 영어 트랙 학과 등이 중단 대상이다.
졸업 이후에는 우수 인재를 상대로 한국어 능력과 취업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 체류 기간을 1~3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으로 비자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마친 인재에 한해 유학비자(D-2)에서 정주비자(F-2)로 이어지는 ‘K-테크 마스터 비자’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 전북도는 지역 물류망 구축을 내세워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생태계 훼손에 더해 민·군 통합관제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나서 찬반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물류망의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겨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조류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등 안전·환경 대책을 보강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신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도청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측 충돌도 빚어졌다.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이 지사 기자회견을 방청하기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들은 결국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특히 새만금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 간 거리가 1.35㎞이고 두 공항 공역의 대부분인 90.8%가 중첩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공항시설법 체공선회권 중복 제한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 접근관제구역 중첩 제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군 통합관제도 문제 삼는다. 시민사회는 군산공항과 공역을 함께 관리할 경우 새만금공항 민항기 운항에도 군산공항 관제체계가 영향을 미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 사안이라며 통합관제를 적용하더라도 새만금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문제는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인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농경지 등 사업지 일대가 조류 서식·이동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에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해 비행 안전과 환경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 적정성이 다시 판단된다. 여기에 시민사회가 새롭게 제기한 공역 중첩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가 기본계획의 적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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