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인천 시내버스 파업 않는다···노사 ‘임금 9.3% 인상’ 임단협 타결

폰테크 조건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7시간 넘는 조정 회의 끝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인천시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이 1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3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을 9.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와 사측은 그동안 각각 임금 14.9% 인상안과 5.2% 인상안 등을 제시해 이견이 있었다.
지노위가 이날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의 시작 7시간여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약 32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체 34곳 중 자동차노련이 대표 노조인 곳은 29개 업체(버스 1707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사가 상생을 위해 조금씩 양보해줘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래.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50분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사상황’인 줄로만 알고 국회에 출동한 이 준장은 ‘대통령님’이란 단어가 나오자 상황을 다시 돌이켜봤다. 길거리의 시민을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건 소요사태가 아니고, 도발도 아니고, 우리(군인)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반 년이 넘은 지난 9일, 이 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그때마다 이 전 준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복해 말했다.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하기 전 곽 전 사령관이 2~3초 머뭇거렸던 점도 계속 똑같이 설명했다.
‘대통령님’ ‘도끼’ ‘전기’ 이 준장은 세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에게 도끼가 없었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이) 도끼 얘기를 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준장이 국회에 도착한 김형기 1공수 1특전대대장(중령)에게 지시를 내릴 때 왜 ‘도끼’는 언급하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과격한 용어라 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기를 끊는 게 무슨 의미지? 어떤 상황이지?’ ‘전기를 어떻게 끊지?’ 등 혼란스러웠던 심경도 떠올렸다. 이 준장은 “사령관 목소리까지도 기억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불법계엄 해제 이후 이 준장은 수첩에 ‘사령관님 전화 수신. VIP 지시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해산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VIP,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은 글로도 남아 있었다. 이 준장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려고” 수첩에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일반 업무수첩이 아닌 “쉽게 뜯기지 않는 수첩”을 마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 속 내용이 몇 차례 수정된 점을 의심했다. 이 준장은 “이번 일은 나한테도 혼란스러워서 기억 일부에 약간 오류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사실관계 바로잡으려고 했고, 부하들에게도 수사기관에 가서 정직하게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이 불쑥 “제가 증인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라면서 입을 뗐다. 그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지 49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특전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이고,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가 나올 수 없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을 듣다 보니 재판관들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꾸준히 출석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을 과도하게 압박해 재판부로부터 지적당하기도 했다. 이 준장에게 소위 ‘줄탄핵’에 대해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거나, “가까운 지인이 정치인과 소통하는 게 맞나” “민주당과 관련 없나” “반란군이라는 국민의 손가락질 보고 자괴감을 느낀 건 맞나”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모욕주기 방식이라 경고해야 한다”고 제지했고,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증인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다음 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체포조 명단’이 실제 있었으며, 구금 지시까지 내려왔단 증언이 재차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불러준 뒤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준장은 이 같은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당시 상황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전 언론 매체에서 계엄 선포가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명단이 하달됐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9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단 진술이 새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취임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임 검토 대상이었는데, 김 전 장관이 취임 1~2주 뒤 유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에 이뤄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하고, 그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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