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AI 주권’ 움켜쥐나···일본, 자위대 중추에 자국산 AI 심는다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일본 정부가 자위대 지휘통제체계에 자국산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자위대 도입 AI에서 중국 AI 모델 활용은 배제하고, 인력도 일본인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부대 운용에 있어 중추라 할 수 있는 지휘통제에서 일본산 AI를 핵심으로 두면서 미국 등 해외의 첨단 AI와 제휴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전의 양상이 첨단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자위대 지휘통제에 AI가 편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개정하려는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지휘통제 분야의 AI 활용 방침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휘통제란 위협 상황을 파악한 뒤 자위대 부대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산 AI를 중심으로 두려는 것은 기밀 유지 등 경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 등의 첨단 모델을 활용해 AI의 작전 대응력을 높이면서도 군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산 AI를 핵심에 둬 이른바 ‘AI 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AI로서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은 신흥기업인 사카나AI가 개발하는 ‘사카나 후구’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카나AI가 후구 개발에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 적이 있지만 방위 분야에 제공할 AI 서비스에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배제하고, 개발자 구성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카나 후구는 사령탑 역할의 AI가 여러 AI에 작업을 할당해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특징이다. 요미우리는 “미군이 도입한 첨단 AI 등을 (후구에게) 통제하도록 하면 안전성과 세계수준의 성능을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도 일본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주권을 중시하는 정부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미군도 지휘통제 체계에 미국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채택해 대이란 군사작전 등에 실전 투입하고 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기존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AI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문서의 골자를 공표하면서 AI를 통해 의사 결정의 속도·정밀도를 향상시킬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스마트폰 청정학교’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생의 학습과 성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0%로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학생들의 독서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과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몰입 저하, 신체활동 위축, 또래 관계 형성 약화 등 학생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로 판단해 학교 중심의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10개 초·중·고와 3개 유치원에서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150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교생활 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마련하고, 수업 뿐 아니라 쉬는 시간, 방과후학교 및 통학버스 대기 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문화예술·놀이·체육 활동 등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 기능을 제한하고 통화·문자·위치 확인 기능만 가능한 ‘청정폰’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또 가정과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중학교까지 스마트폰 늦추기’ 실천 운동도 전개한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스마트폰의 작은 네모를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며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독서와 예술, 놀이와 체육, 친구와의 대화를 되돌려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상승장이 이어진 올해 5월 말까지 SK하이닉스를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고령층 비중이 컸지만, 40대 이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증권담보대출은 규모가 훨씬 크지만 1년 전보다 축소됐다.
11일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10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령별·종목별 담보대출 잔액’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담보대출 잔액은 SK하이닉스 8451억원, 삼성전자 1조9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SK하이닉스 담보대출은 지난해 5월 말(1571억원) 대비 437.9% 증가하며 2023년 1월 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말 2조9680억원에서 10월 말 3조263억원까지 늘었다가, 11월 말 1조807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서비스다. 반도체 상승 국면에서 주가 상승 폭이 컸던 SK하이닉스로 대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차익 실현 등으로 대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월 말 기준 233만3000원으로, 지난해 5월 말(20만4500원) 대비 약 11.4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1만7000원으로 지난해(5만6200원)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비중이 가장 컸다. 5월 말 기준 삼성전자 담보대출의 69.0%(1조3130억원), SK하이닉스의 52.3%(4417억원)를 차지했다. 증가 속도는 40대가 가장 빨랐다. 삼성전자에서 40대 비중은 3.4%(1022억원)에서 8.4%(1593억원)로, SK하이닉스는 8.5%(133억원)에서 17.6%(1489억원)로 확대됐다. 50대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40대 이하에서 증권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이 자금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빚투’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반도체주 조정 국면에서 반대매매 위험을 키웠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6월에 장중 고점을 찍고 7월 들어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실제 6월과 7월 중 미수금 대비 위탁매매 반대매매 비중이 10%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증권담보대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을 수 있다. 예탁증권담보융자도 지난 5월 말 26조3178억원에서 지난 7일 24조4150억원으로 약 2조원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가 발생하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됐을 수 있다”며 “당국이 반대매매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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